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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한국 인터넷 자유는 계속 추락 중"

2016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 "테러방지법 때문"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1.23(Wed)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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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맞은 지 벌써 16년이나 지나고 있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대중적인 소통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세계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정보 전달 도구로 역할 한다. 덕분에 정보의 개념도 뒤집어졌고 다양한 방면에서 편리함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얼마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자유로운 이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혹은 세력도 있기 마련이다. 국제 NGO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매년 '인터넷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역시 '인터넷 자유도 2016 (Freedom on the Net 2016)'을 11월21일(현지시각) 세상에 공개하면서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의 현실을 확인시켜줬다.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도 현황. 초록색이 자유국, 노란색은 부분자유국, 감색이 비자유국이다. 한국은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사진:프리덤하우스 보고서)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보고서의 취지는 이렇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현실에서의 자유만큼 온라인에서의 자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폐쇄적인 사회를 타파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인터넷 자유의 보장은 사회 전체의 자유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됐다.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접속에서의 장애물(인프라와 법령 등)' '내용의 제약 (검열이나 필터링, 차단, 자율 규제 등)'  그리고 '개인 권리에 대한 침해(프라이버시에 대한 감시 행위 나 불법 거래 등)' 등이다. 프리덤하우스는 각 측정 대상마다 세세하게 체크 항목(총 100개)을 준비했는데 체크되는 게 많을수록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체크 개수가 점수인 셈이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도가 높다. 0~30은 자유국, 31~60은 부분적 자유국, 61~100은 비자유국 판정이 내려진다. 2009년 예비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15개국이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65개국까지 확대됐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88%를 사실상 커버한 조사 결과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이 올해 얻은 점수는 36점이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자유국'으로 규정했다. 앞서 설명한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도가 높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점수는 2013년 32점, 2014년 33점, 2015년 34점이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터넷 자유도는 매년 악화됐다. 

 

한국의 세부 점수를 보자. 인터넷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를 묻는 접속의 장애물은 25개 중 3개 문항에 체크됐다.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의 제약에서는 35개 중 15개가 해당됐다.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40개 중 18개가 한국의 점수였다. 이들 측정 대상의 체크 부분을 모두 합하면 36개, 즉 36점이 된다. 

 

프리덤하우스의 2016년 보고서의 측정 시기는 2015년 6월~20016년 5월이었다. 이 사이에 인터넷 자유도와 관련해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2016년 3월2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테러방지법을 한국 인터넷 자유도의 장애물로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 수사와 관련해 사법부의 감시 없이 개인 통신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얻었기 때문이다.

 

 

터키의 한 의사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골룸이 닮았다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대통령 모독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야 했다.


이번 프리덤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분류에서는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가 6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캐나다와 미국, 독일이 3∼5위였다. 주요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가 각각 7∼9위에 이름을 올렸고 필리핀(13위), 브라질(18위), 나이지리아(20위) 같은 나라의 순위가 한국보다 높았다.

 

이번 프리덤하우스의 조사에서 최고 자유국으로 꼽힌 곳은 6점을 얻은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였다. 아이슬란드는 지난해에도 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캐나다가 3위, 미국이 4위, 독일이 5위였다. 호주(6위), 일본(7위), 영국(8위), 프랑스(9위), 조지아(10위)가 TOP10을 기록했다. 이번 인터넷 자유국의 기준 점수는 30점이었다. 아시아에서 자유국으로 평가받은 곳은 일본과 필리핀뿐이다. 

 

반면 17개국이 자유국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반대로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국가에서 비자유국으로 평가받은 곳이 많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자유국 그룹에 속했다. 비자유국 판정을 받은 국가를 보면 중국과 시리아, 이란 등 정치적인 통제가 강하거나. 중동 국가들처럼 종교적 배경으로 자유로운 정보 전달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가들이 포진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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