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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시론] 트럼프 경제 선거공약 현실화 가능성 낮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ㅣ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11.27(Sun) 09:00:19 | 1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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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35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금리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상황을 분석해 보면 금리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공약에서 다양한 수요 진작책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 확대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린다.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감하게 인하해 민간 투자나 소비를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이런 선거공약이 구체화돼 실행된다면, 미국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같이 높아지게 된다. 트럼프 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 AP연합


문제는 트럼프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는가에 있다. 우선 정부 지출확대이다.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되었는데, 위기의 원인은 기업의 과잉투자와 가계의 과소비에 있었다. 위기가 발생하자마자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가계도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다.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실해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연방정부 부채비중이 2007년 63%에서 올해 2분기에는 105%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과연 트럼프가 의도한 것처럼 정부 지출을 늘리도록 허용할까. 가능성은 낮다.

 

민간부분에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중간 가구의 실질소득이 아직도 1999년보다 낮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소비를 했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주요 산업에서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태이다. 가계 소비가 충분히 늘어날 여력이 없다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초과공급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의 기업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과감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도 맞대응할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1조2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 국채를 매각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렇듯 트럼프의 선거공약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이를 시장이 점차 확인해 가면서 금리는 결국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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