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세월호 7시간' 포함된 탄핵소추안 전문을 공개합니다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2.02(Fri) 17:51:20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야3당이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나왔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등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 조항은 총 15개입니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2017년 12월 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논의를 위해 만나 함께 손을 잡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탄핵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뇌물죄 등의 형사적 책임이 담겼고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야3당이 합의한 탄핵소추안 전문입니다.​ 

 

 탄핵소추안 전문 다운받기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LIFE 2018.01.18 Thu
윤흥길
IT 2018.01.18 Thu
“3D프린터 상용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OPINION > 연재 >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2018.01.18 Thu
가상화폐, 신기루가 아닌,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사회 2018.01.18 Thu
“우리 대학교 커뮤니티에 ‘코인 게시판’이 생겼다”
Culture > LIFE 2018.01.18 Thu
대한민국이 '카페 창업'에 빠진 이유는?
OPINION 2018.01.18 Thu
[시론] “제론트랜센던스” 들어보셨나요?…노년기의 得道
경제 2018.01.18 Thu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경제 2018.01.18 Thu
재벌가는 경영 승계, ‘주인 없는 회사’는 고용 승계
경제 2018.01.18 Thu
“흑역사 되풀이 않겠다” 권오준 회장 승부수 발동했나
사회 2018.01.18 목
 인천공항2터미널 시대…비행 전 체크리스트
정치 2018.01.18 목
[Today] 남북,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들고 동시 입장
사회 2018.01.18 목
사회복지엔 1%도 안 쓰는 삼성생명공익재단
경제 2018.01.18 목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당해도 방법이 없다”
정치 2018.01.17 수
다급해진 MB가 꺼내든
정치 2018.01.17 수
[단독]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사저’ 팔았다
OPINION 2018.01.17 수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경제 2018.01.17 수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경제 2018.01.17 수
“가상화폐 가격, 향후 1~2년 간 상승세 지속될 것”
사회 2018.01.17 수
버림받은 ‘해외 입양인들’ 설 자리가 없다
경제 2018.01.17 수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경제 2018.01.17 수
다홍페이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 전망은 밝다”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