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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개헌론’ 원내대표, “여기 한 명 더 추가요”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2.16(Fri) 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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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2월16일 오전, 의원 총회를 통해 친박(親朴)계 정우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분당도 한층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119명 중 62표를 얻어 비박계 나경원 의원을 눌렀다. 하지만 나 의원도 55표라는 적지 않은 표를 얻으며 새누리당의 내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예고했다. 양 진영의 세가 팽팽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 원내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당의 화합만큼 강조했던 게 '개헌'이었다. "내년에는 대선 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개헌과 함께 맞물려서 좌파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강조점이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중 그동안 개헌론을 끌고 가던 쪽은 국민의당이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러 인터뷰에 등장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월14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는 하나된 목소리를 보여줬다. 의원들은 개헌 추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유력한 잠룡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 역시 개헌 쪽으로 선회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쪽이다.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개헌론을 띄우는 건 탄핵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위한 몸짓으로 해석된다.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와 연대를 꾀하며 활동폭을 넓힐 수도 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시점의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다. 우 원내대표는 12월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전 개헌은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입장이 많은 편이다. 현 사태를 두고 통치구조만 탓할 게 아니라는 인식도 갖고 있다. 게다가 지금의 개헌 논의 자체가 순수성이 흐리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계 개편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개헌은 거부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만 바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치는 게 맞는데 그럴 시간이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본다.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도 현 시점의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이다. 유일하게 김부겸 의원만 개헌에 호의적이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오래된 적폐를 청소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그 적폐로 ‘1987년 체제 헌법’을 지목하는 두 명의 원내대표가 섰다. 그 가운데 우 원내대표가 둘러 쌓인 형국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는 여야를 넘어 개헌 고리로 연결된 두 당이 보이는 협력, 그리고 야권의 반목에 따라 탄핵 이후가 요동칠 수 있는 구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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