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안규백 의원, “급변하는 사회, 입법에 담아내야”

[대한민국 입법대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6.12.20(Tue) 10:28:58 | 1418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2016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시간 국회 국방위원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입법대상 역시 국방위원 시절에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수상했다. 안 의원은 “군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고, 장병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입법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수상소감을 말해 달라.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대단히 영광이다. 국회 본래 기능이 입법과 예산인데, 앞으로 입법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 입법은 국민의 실생활과 맞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느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무엇이었나.

 

군대 내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장병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구타·가혹행위 등의 병영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다. 그동안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2년간 전문가와 논의하고, 관련 국내외 전문자료를 종합한 결과, 2011년에 법을 발의하게 됐다. 이후 5년이 지나서야 2015년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법안의 효과는 느껴졌나.

 

2011년도에 추진했는데, 내가 최초 발의한 내용과 조금 다르게 제정됐다. 본래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국회에 상설화하도록 하려 했다. 그런데 군사 옴부즈만 제도 자체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어디에 둘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에 둬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입법투쟁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 그래야 패러다임이 바뀐다.

 

 

정국이 어수선하다.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회는 12·9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야권 공조를 바탕으로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경제난국의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이미 제안했다.

 

 

입법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엔 무엇이 있나.

 

입법 활동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경계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단순히 기업의 매출실적처럼 평가한다면, 입법권 남용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법안이 생산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갈수록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법안 발의 숫자보단 법안에 담긴 입법자의 고민과 해법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관련기사-①] “‘많은 법’보다 ‘좋은 법’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기사-②] 박인숙 의원, “국민들 이해 쉽도록  법은 단순해야 한다”

[관련기사-③] 안규백 의원, “급변하는 사회, 입법에 담아내야”

[관련기사-④] 이명수 의원, “‘약자 우선’이 법안발의 원칙”

[관련기사-⑤] 이상민 의원, "법은 현장에서 나온다"

[관련기사-⑥] 주승용 의원, "1년에 2만~3만원 보험료로 재난 사고 대비"​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정치 > 경제 2018.09.25 Tue
추혜선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나”…노조대응 문건 공개
Health > LIFE 2018.09.25 Tue
의사가 권하는 ‘명절 증후군’ 싹 날려버리는 법
연재 > 서영수의 Tea Road 2018.09.25 Tue
‘6대차(茶)류’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백차(白茶)
한반도 2018.09.25 Tue
봄 이어 가을, 남·북·미 회담 삼각관계 데자뷔
국제 2018.09.25 Tue
[동영상]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은 역사적 순간”
국제 > 한반도 2018.09.25 Tue
트럼프 만난 文대통령…비공개 회담선 무슨 대화 오갔나
경제 2018.09.25 Tue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LIFE > Sports 2018.09.25 Tue
숫자로 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흥망사
경제 > 사회 2018.09.24 Mon
 ‘추석은 가족과 함께’ 옛말...호텔·항공업계 ‘金특수’ 누린다
갤러리 > 만평 2018.09.24 월
[시사 TOON] 평양 정상회담, 추석상 착륙
LIFE > 연재 > Health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09.24 월
[이경제의 불로장생] 총명은 불로장생의 길
LIFE > Culture 2018.09.24 월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애국가》
국제 > 연재 > 이인자 교수의 진짜일본 이야기 2018.09.24 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도운 후세 다쓰지 변호사 추모제
사회 > 연재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09.24 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려면
경제 > 국제 2018.09.23 일
혼돈의 미국 11월 중간선거…한국경제 먹구름
LIFE > Health 2018.09.23 일
당뇨엔 과일, 고혈압엔 술, 신장병엔 곶감 조심
한반도 2018.09.23 일
北
사회 > OPINION 2018.09.23 일
[시끌시끌 SNS] 퓨마 ‘호롱이’ 죽음과 맞바꾼 자유
LIFE > Culture 2018.09.23 일
헬프엑스 여행기 담은 김소담 작가  《모모야 어디 가?》
LIFE > 연재 > Health > 노진섭 기자의 the 건강 2018.09.23 일
[노진섭의 the건강] 급할 땐 129와 보건복지부를 기억하세요
LIFE > Sports 2018.09.23 일
세계 최강 여자 골프 “홈코스에서  우승해야죠”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