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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심상정의 세 번째 대선 출사표, 이번엔 완주할 수 있을까

노동개혁 통한 노동복지국가 건설…사회 전반 개혁 추진도 강조

이민우 기자 ㅣ mw@sisapress.com | 승인 2017.01.19(Thu)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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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심 대표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내걸고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대표는 1월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성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비정규직, 농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국정과제로 꼽았다. 그는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노동부 개편 등을 제시하며 “불법·탈법 노동착취를 엄단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노동시간 단축과 최고임금제 도입 등을 통해 “임기 내에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치·재벌·검찰·언론·교육 등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벌세습경제 단절을 통한 정의로운 경제 실현 △2040년 원전제로, 탈핵생태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 평화외교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주권주의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심 대표는 ‘대선을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후보단일화나 사퇴는 국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퇴행적 방식”이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선진적 연합정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심 대표는 앞서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권영길 후보에게 패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후보직을 사퇴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다.

 

 

2017년 1월1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심 대표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될만한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가.

노동․재벌개혁을 포함한 개혁 요구의 원조는 바로 진보정당이고 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비롯한 사회개혁 정책들이 대부분 진보정당에서 태동됐고, 진보정당의 일관된 노력으로 지금 모든 정치권이 다 수용하는 그런 정책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의당 공약을 갖고 당선됐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것이다. 이렇게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 개혁을 외치지만 불평등은 더 심화됐고 국민의 삶은 더욱 척박해졌다.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 재벌 돈 안 받고 기득권에 당당히 맞선 정의당과 제가 바로 적임자다. 국민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에서 ‘누가 더 센 얘기 했냐’를 놓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 제 공약도 우리 노동 현실에 비춰볼 때 가장 센 공약이지만 그걸 주장하고 싶지 않다. 얼마나 실현해 낼 것이냐, 얼마나 단호하게 재계와 기득권의 방해를 뚫고 청년·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을 구해 낼 것이냐, 그 의지가 중요하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다.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때와 다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진보정의당 때 출마했다. 통합진보당이 와해된 직후였다. 정의당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 없이 출마했던 것이 지난번 대통령 출마였다. 이번엔 정의당이 4년 차를 맞아 당원들과 함께 촛불시민이 부여한 과감한 사회개혁, 정권교체에 기여하고자 출마 했다. 다르다. 이번엔 준비된 후보다.

 

출마하면 끝까지 정의당 후보로 완주할 것인가. 공동경선이나 공동정부 제안에 동참할 가능성은 있나.

지금 촛불민심은 탄핵소추 때와 마찬가지로 야3당이 똘똘 힘을 합쳐 개혁연립정부를 구성하길 바란다. 지금 정권교체 열망이 워낙 높으니까 정권교체가 가능한 제1당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도 분명 국민들에게 있다. 촛불시민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개혁연립정부’를 원하고 있다. 5당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야 말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연합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서 연립정부가 필요하고, 선진적 연합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제가 결선투표제를 강력 주장한 건 그것이 20년 된 야권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개혁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매우 필요하다.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가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아직 시간이 많다. 선관위는 결선투표제 기간을 2주로 설정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진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다. 매 선거에서 ‘완주냐, 사퇴냐’를 묻는 정치 관행이야 말로 승자독식 선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원적 정당 체제 하에서 연합정치-연립정부 구성은 민주정치의 일상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선진적 연합 정치와 연립정부 구성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지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진적 연합정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개혁과 관련해 ‘6개월 의무복무·4년 전문병사 도입’ 제도를 언급했다.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 모병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계적인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예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은 1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도 복무하지 않고 어떻게 정예 강군 될 수 있느냐며 철회하는 분도 있다. 저희는 6개월 의무복무 후 전문병사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국방의 의무와 현대적 군대의 조화를 꾀할 것이다.

  

여성 후보로서 여성을 위한 정책은.

제가 여성 대통령 후보다. 많이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드리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 하는 여성이 일과 육아를 겸하면서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 패키지’를 준비해서 다음 주 중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예를 들면 지금 출산휴가도 확대해야 하고 육아휴직도 늘리고 싶지만 돈이 문제 아니냐. 육아휴직 수당을 대폭 상향하고, 그리고 파파쿼터제도를 둬서 육아휴직 기간에 아빠들이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근무시간 단축을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도 할 예정이다.

    

외교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을 잘 조정하고, 그 토대 위에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 나라다. 그럴 때 어떤 강대국의 전략에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익을 설득하고 또 동의받아야 하는 적극적 외교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드 배치 과정에선 모든 외교 과정이 생략됐다. 미국 주문에 따라서 다른 주변국에 대한 어떠한 설득과 양해도 없이 추진하면서 지금 외교 미아가 돼버렸다. 이것은 국가안보, 또 앞으로 한반도 평화에 매우 위험한 외교다. 눈치 외교, 줄 서기 외교로는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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