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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저지’ 여론 공세 급물살

전 헌법재판관 등 탄핵심판 반대 광고 조선일보에 게재하기도

조유빈 기자 ㅣ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2.09(Thu)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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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조선일보 1면에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를 게재한 이유를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위함이 아님을 강조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광고가 박 대통령을 대리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월26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실은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탄핵 저지’를 위한 여러 공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문’을 활용해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주축으로 한 친박단체들이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월26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은 서울역 광장을 찾은 귀성객들을 상대로 탄핵 반대 입장을 알리려 자체 제작한 신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신문을 300만부 인쇄했다. 조·​중·​동을 합친 것보다 많은 부수”라며 “이 신문만 모두 배포돼도 우리의 ‘진실 알리기’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권 인사를 비방하는 문서 뭉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부산과 대전, 충북 청주 등에서도 같은 인쇄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대한 보도는) 90프로는 거짓”이라며 “야당 국회의원 다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갔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인제 등 새누리당 대선주자도 탄핵 반대 동참

 

이와 더불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정치인들이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2월8일 대구에서는 주최측 추산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안상수·​윤상현·​김진태 의원 등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2월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도 "기회가 되면 가볼 생각"이라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2월8일 대구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다”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마디 해야겠다고 해서 탄핵반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정당한 통치행위라 옹호하면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저는 시종일관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라며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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