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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밀리면 죽는다"…삼성 Vs 특검 운명 건 전쟁

2월15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석 기자 ㅣ ls@sisapress.com | 승인 2017.02.15(Wed)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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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시사저널 포토·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 5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직접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목요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박 사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호텔 로고가 찍힌 메모지 3장을 확보했습니다. 박 사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메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시기(2016년 9~10월)에 작성됐습니다. 특검팀이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함께 묶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와 정면대결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만큼 특검의 판단은 신속하고 확고했습니다. 특검은 13일 이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특검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됐다는 점에 고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 전 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재청구를 통해 구속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1차 때와 비교해 2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법원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1차 때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마 지원 역시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사 이래 처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던 특검의 전략이 결국 성공하게 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구치소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법원은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증인 신문에 나오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에 대해 증인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에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3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측 대표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발언하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10차례 넘는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누차 헌법재판의 성격을 강조한 터였습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데 그 동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진행돼 아쉬웠다”고 양측에 헌법공방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이번 주 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이 15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청와대 측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강제진입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에 삼성의 입김이 개입됐는지도 특검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행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권역별 감독을 금융그룹 전체 통합 감독으로 바꾸는 것으로 금융사가 많은 삼성그룹에 불리한 제도입니다. 특검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이 누락된 배경에 삼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5일 법정에서 직접 진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리는 차 전 단장 등의 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차 전 단장과 김홍탁 모스코스 전 대표(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세우고,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선 공판에서 차 전 단장은 최씨 등과 공모해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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