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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불통 정권…박 대통령은 “헌재 불출석”, 황 대행은 “특검연장 불허”

2월27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press.com | 승인 2017.02.27(Mon)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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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노컷뉴스 : 사라진 ‘법과 원칙’ 구호..朴 끝까지 사법 무시

 

박 대통령이 오늘(2월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끝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특별검사, 헌법재판소까지 두루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본인이 당선인 시절부터 늘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 구호는 4년여가 지나면서 빛바랜 구호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경향신문 : ‘각본’에만 익숙한 박 대통령 ‘자칫 말실수’ 역효과 우려했나

 

청와대 참모들과 대리인단은 이날 저녁 헌재에 박 대통령의 변론 불출석 입장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언론의 추가 문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대다수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들의 조언과도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참모들과 대리인단은 앞서 2월24일 오후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헌재에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출석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박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 하기로 한 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신문에 대한 부담감, 헌재 출석 자체가 불명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 헌재 출석 대신 여론전?.."불복의 명분 쌓기" 분석도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불출석 배경으로 또 하나 짐작 가는 것이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시 불복의 명분을 쌓으려는 수라는 건데요.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려고 했는데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이 계속되면서 출석할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나도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불복의 명분 쌓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 : 탄핵심판 운명의 최종변론.. '파면vs기각' 마지막 설전

 

어찌됐건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80일간 쉼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27일 스무번째 재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최종변론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 없이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인 17회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 전 준비절차를 3차례 열었던 것을 포함하면 20번째 재판이죠. 이날 최후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비공개회의인 '평의(評議)'에 돌입하게 됩니다.

서울신문 : 취임 4주년, 씁쓸한 靑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2월25일은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었습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역설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막바지 탄핵심판 준비로 보냈습니다. 이렇다 할 기념행사는 물론 참모진들과의 티타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은 이미 탄핵 찬반 목소리에 덮였고 청와대에는 씁쓸한 분위기만 감돌았다고 하네요.

YTN : [속보] 황교안 대행 측 "특검 기간 연장 불허"

 

한편 오늘 아침(2월27일) 소식이죠. 황교안 대행 측이 “특검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최종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연장 거부를 놓고 여야 공방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황교안의 고유 권한으로 결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특검 연장이 공식적으로 불허됨에 따라 특검은 오는 2월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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