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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통령 대리인단 합의 안 된 모습 보여”

[인터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press.com | 승인 2017.03.05(Sun) 22:37:35 | 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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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간의 대장정이었다.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2월27일 최종변론까지 헌법재판소는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각각 9명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쟁점마다 팽팽히 대립했다. 시사저널은 3월2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변론에 참여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숨 가빴던 일정을 마무리한 소회(所懷)와 향후 전망을 물었다. 박 의원은 “아쉬움도 남지만 일단은 다행”이라며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선 “90% 이상”이라고 확신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변론을 마친 소감을 말해 달라.

 

일단 3월 중순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다행스럽다. 변론 과정에서 마주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모습을 보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타당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됐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관 구성의 불완전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이들은 81일이라는 기간이 졸속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재판관들은 일주일에 2~3일씩 집중 심리하며 온전히 이 사건에만 매달렸다. 밀도를 따지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높았다. 과거 탄핵심판법은 30일 내 선고하게 돼 있었다. 대통령 공백을 오래 놔두는 데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법정 소란이 논란이었다. 2월23일 16차 변론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날 이들 발언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허위사실이 많았다. ‘하루만 근무해도 국회의원들은 연금을 받는다’거나 ‘소추 사유서를 국회의원조차 보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용어 선택도 문제였다. ‘국회 애들’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마지막으로 변론은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이들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호소했다. 이건 사실상 지지 세력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다.

 

 

대통령 최후진술 대독할 때도 잡음이 있었다. 이들 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었나.

 

법정에서 서로 말다툼하는 장면을 두세 번 이상 봤다. 수시로 의견이 갈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대표변호사에게 재차 의견을 확인하곤 했다. 그때 김평우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 변호사만 오케이하면 되느냐’고 반발한 적도 있었다.

 

 

81일 변론 진행 중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검찰 단계에서 수사한 것만 갖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대리인단 측에서 증인을 마구 신청하는 바람에 시간이 다소 허비된 점도 아쉽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불출석한 게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 입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실이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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