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10일. 한국사 속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란 이름으로 기록될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의 만장일치였다.
TV조선이 청와대의 미르재단 의혹을 최초보도한 2016년 7월26일부터 따지면 228일, 특검이 공식수사를 시작한 12월21일부터 따지면 80일만이다.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9일부터 계산하면 92일만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뤄지기까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90여일 이어졌으며, 역대 최대 특검이 편성돼 ‘국정 농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 수사 기간 중국내 최대 기업 총수와 5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구속됐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차기 대선 주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유망’ 대선 주자들이 엎치락뒤치락 지지율 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는 동안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선 지난주 토요일인 3월4일까지 매주 총 19차례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1500만여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 그러자 이번엔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는 태극기 군단이 광장으로 나왔다. 차벽을 사이에 둔 두 집단의 대치도 이어졌다. 한국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했다. 소비는 유례없이 침체됐으며 한국 경제는 서서히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은 16명, 대통령 대리인단은 19명으로, 무려 35명이 심판정 공방에 나섰다. 총 3차례 준비절차기일, 17번의 변론을 통해 25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이제 대통령에서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온전히 사법처리의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은 앞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뇌물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