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특수통 칼잡이’ 방어할 ‘무쇠 방패’를 찾아라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1(Tue) 10:30:00 | 1431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막강한 방패가 사라지면서 당장 구속 수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변호인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검찰에서는 쟁쟁한 ‘특수통 칼잡이’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박 전 대통령 측의 방패는 상대적으로 견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정식 선임계를 내고 활동 중인 변호인은 유영하·손범규·정장현·위재민·서성건·황성욱·채명성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 중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장현·위재민 변호사 2명이다. 이마저도 각각 부부장·부장 검사를 지냈을 뿐 검사장까지 오르지 못했고, 특수통 출신도 아니다. 또한 내로라하는 전관 변호사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SK·CJ 등 대기업 변호를 이미 맡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냈다”는 대기업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사실상 맡을 수 없는 입장이다.

 

ⓒ 시사저널 박은숙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검찰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변호사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과 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이양우 변호사가 방패 역할을 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민정수석 출신의 한영석 변호사가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을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곽상도·홍경식·김영한·우병우·최재경 전 수석 중 곽 전 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김 전 수석은 지난해 사망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전 수석은 변호인단 합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인물은 홍 전 수석과 조대현 현(現) 수석 정도이다. 그러나 홍 전 수석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조 수석은 먼저 민정수석을 사퇴해야 하는데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모두 반려된 상태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TOP STORIES

사회 2017.07.23 Sun
서민 울리는 ‘모바일 깡’ 발본색원 나선다
LIFE > Sports 2017.07.23 Sun
산악인 허영호 “정상서 내려오며 다음 정상을 준비”
OPINION 2017.07.23 Sun
[한강로에서] 중국이 한국한테 이러는 까닭은
경제 > ECONOMY 2017.07.22 Sat
“향후 최소 10년간은 용산 시대가 열릴 것”
사회 2017.07.22 Sat
권해효 “우리 민족 가르치는 조선학교, 일본 우익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
사회 2017.07.22 Sat
일본 정부에 맞선 조선학교 학생들
Culture > LIFE 2017.07.22 Sat
‘1000만 영화’ 향한 익숙한 장치들 ‘옥에 티’
Culture > LIFE 2017.07.22 Sat
“중국의 역사공정,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한다”
ECONOMY > IT 2017.07.22 Sat
넷플릭스는 이제 ‘지역’으로 간다
연재 > 김철수 원장의 진료톡톡 2017.07.23 일
“불면 지속되면 치매 가능성 커져”
ECONOMY > 경제 2017.07.23 일
2세 이어 3세도 재벌가와 혼맥 구축한 SPC 일가
갤러리 > 만평 2017.07.21 금
[시사 TOON]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대책 마련 시급
LIFE > 연재 > Culture > 김지나의 문화로 도시읽기 2017.07.21 금
스타필드가 하남시에 던진 명과 암
LIFE > Culture 2017.07.21 금
친구·사랑·꿈만 있다면 쌈마이 인생도 괜찮아!
정치 2017.07.21 금
사회 2017.07.21 금
“청와대의 일본식 조경 적폐 청산해야”
한반도 2017.07.21 금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47% 아닌 77%”
OPINION 2017.07.21 금
[시론] 자연과 인생은 닮은꼴
LIFE > 연재 > Sports > 이영미의 생생토크 2017.07.21 금
[인터뷰] 김세진 “감독이라면 자신의 철학 밀고 나가는 힘 필요”
LIFE > 연재 > Culture > 김경민 기자의 괴발개발 2017.07.21 금
차 안에 혼자 두고 내린 반려견, 15분이면 사망할 수 있다
정치 2017.07.21 금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리스트 더보기
Welcome

SNS 로그인

facebook 로그인 naver 로그인
기존 회원 비밀번호 재발급
비밀번호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