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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느 후보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난국 헤쳐갈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비교·분석

유지만·송창섭·조해수·박준용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05.02(Tue) 17:22:28 |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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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5월9일이면 난국을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된 지 60일 만이다.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은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적다. 이 때문에 TV토론회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선호하는 후보의 이미지와 비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TV에 나오는 이미지에 선호 후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들이 ‘정책선거’를 약속하지만 종국에는 이미지나 프레임 선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 검증보단 서로의 이미지를 깎는 ‘난타전’ 양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고, 실제 TV토론회 직후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시사저널은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각 대선 캠프로부터 ‘가장 자신 있는 공약’과 ‘타(他)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적극적으로 타 후보들의 공약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공약집 발표가 늦어지면서 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평가하기를 꺼렸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가장 자신 있는 공약을 선별했다. 캠프 측에서 내놓은 입장은 후보자의 이름을 통해 대화 형식으로 처리했다. 지지도 면에서 의미 있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세 후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일자리 81만 개’ 재원 놓고 공방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공격을 받았다. 문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일자리 공약을 가장 첫머리에 올리며 대표 공약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문 후보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 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30만 개 등 총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다뤄진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다.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추자는 취지로 공약을 내세웠지만, 타 후보들은 이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이나 취지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 재원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공약의 실효성과 취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홍준 “공무원 늘리기로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문 후보가 주장하는 예산 22조원도 비현실적인 국가부도 공약이다.”

 

안철수 “문 캠프의 일자리 공약은 표만 생각하고 재정소요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공약이다.”

 

문재인 “집권 첫해부터 17만4000명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0%씩 5년에 걸쳐 채용하는 만큼 17만4000명 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5년 차에만 발생한다.”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 전반에 걸친 논쟁도 붙었다.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대체로 “일자리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가 아닌, 벤처와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방향이 반대인 셈이다.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와 비슷하게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4월25일 토론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안철수 “정부에서 하는 일은 기반을 닦는 일이다. 제대로 된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구조를 중소기업, 벤처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문재인 “일자리를 계속 민간에 맡기자면 일자리 문제를 그대로 가자는 거나 똑같다. 국가 예산을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할 곳이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민간 부분이 지금까지 십 수년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월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 安 ‘4차 산업·교육혁명’ 공약에 “현실성 없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선 ‘4차 산업’과 ‘교육혁명’ 분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는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두 공약을 대표적으로 강조해 왔다. 안 후보는 “교육 및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었다. 교육혁명을 위한 방안으론 교육부를 폐지한 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신설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내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 안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공약의 목표에서도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 정부’를 주창하며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창업·투자 펀드 조성으로 벤처기업 적극 육성’ 등을 주장했다. 유승민 후보는 10대 공약에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를 주도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인식을 보였다.

 

안철수 “현 교육부를 폐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의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기존 학제도 개편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

 

문재인 “학제개편으로 한 학년당 입학생 수를 늘리게 되면 입시, 취업 경쟁을 가열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홍준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조직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게 돼 있다. 혼란의 시기에 교육부를 폐지하는 조치는 또 다른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 文 ‘복지 공약 재원’에 경쟁자들 문제 제기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타 후보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재원마련 방안이다. 국민의당은 4월26일 문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소요재원이 연간 57조원 규모로 안철수 후보의 1.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표 고장 난 계산기로는 재정 운용도 공약 이행도 불가능하다”며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나라 살림이자 정책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의 복지정책을 두고 호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4월19일 열린 KBS가 주관한 2차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복지공약 후퇴는 대국민 사기”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문 후보를 몰아붙였다. 정의당이 이날 발표한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후퇴’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 0~5세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축소됐다. 청년수당은 연 3조7000억원에서 연 5400억원으로 줄었고, 여성 등 육아휴직 예산은 연 1조8000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삭감됐다. 노인 기초연금 역시 연 6조3000억원에서 연 4조4000억원으로 깎였다.

 

유승민 후보 역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4월19일 KBS 토론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문 후보와 안 후보 양측을 모두 겨냥했다. 유 후보는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부양의무자나 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통계가 없어 예산을 추산할 근거 자료가 없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예산만 포함했다.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경우 추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안철수 “증세를 해야 한다. ‘중(中)부담 중(中)복지’는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4월27일 오전 구미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왼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같은 날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지역 거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온도차 ‘뚜렷’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이념적 노선에서 나오는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우선 검찰 개혁 과제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다. 홍 후보는 “공수처의 경우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일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검·경이 상호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이 모여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청’ 설치를 추가로 공약했고, 심상정 후보는 특정범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주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이념 성향에 따라 입장 차이가 확연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4월23일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파트 폐지 이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와 ‘권력기관 특별활동비 재검토’ 의지를 밝혔고, 청와대와 권력기관 정보공개 투명화를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정원 개혁에 동의했다.

 

반면 보수진영 후보들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유승민 후보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의 전면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지금은 국정원의 대북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그리고 또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겠다. 국회를 존중해 국회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파트 폐지하겠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홍준표 “검·경을 개혁할 때 상호 감시 체제 만들기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내부승진 시켜서 안 되고 외부 영입으로 독립성 확보해 줘야 한다. 청와대는 책임장관제를 두고 청와대 인사는 장·차관 정도만 하는 게 맞다. 국정원의 대북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에 종북세력이 얼마나 날뛰고 있는가.”

 

안철수 “대통령은 개헌으로 권한 축소해야 한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 개입 금지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가계부채 문제 ‘공감’ 해결책은 ‘미흡’

 

다섯 명의 후보 모두 금융정책을 서민에 집중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점을 의식한 듯한 행보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모두가 큰 틀에서 서민정책 강화를 내세웠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제시한 금융정책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서민금융정책’을, 홍준표 후보는 ‘금리부담 최소’를, 안철수 후보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독립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관치금융 해소와 법치금융 확립’을, 심상정 후보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20% 이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의 정책은 대부업을 포함한 대출 이자율을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0%대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후보는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높여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역할을 바꾼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 감독체계 마련을 약속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기구 신설을 내걸었다. 유 후보는 금융기구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며, 심 후보는 금융감독원을 정부 기구화하는 방안과 함께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규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회수할 수 없는 부채는 감면하겠다. 대출 이자율 상한도 내리겠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은 25%이지만 대부업은 27.9%로 더 높다. 다 같이 20%로 내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

 

홍준표 “선제적인 가계부채 규제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지표를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안철수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한국 가계부채가 구조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가계부채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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