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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의 국론 통합에 도움 될 5가지 제언

전문가들 “흩어진 민심 협치 통해 추스려라” 한목소리

소종섭 편집위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5.10(Wed) 09:19:59 | 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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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은 모든 대통령들이 내세웠지만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과제다. 사실 ‘국민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하기 힘들다.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적 언어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데 무슨 수로 국민을 통합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이번 대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우리 사회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국민 통합이다.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분열이 표출됐다. 과거 대통령선거 때처럼 막판 합종연횡 없이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거의 그대로 본선까지 갔다.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 분열상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정치 세력 간 분열이 더 심해졌다. TV토론회 등을 거치며 막말이나 오로지 승리하기 위한 공세에 나서면서 후보들 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20~40세대와 60 이후 세대 간 정치적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또한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도 요구받고 있는 것이 국민 통합이다.

 

지난 4월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국정 농단 청산’보다 ‘국론 통합’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이건 보수층이건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됨으로써 어느 정도 ‘청산’됐다는 인식, 또 새 정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민들은 다음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갈등을 줄이면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다음 날인 3월1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3월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 시사저널 박은숙


 

적폐 청산과 국론 통합 조화 이뤄야

 

현실적으로 본다면 ‘국민 통합’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이고 현실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로 모아질 것이다. 즉 국정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의회의 소통, 의회 내 다수파와 소수파의 소통,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 등 다양한 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그를 통해 실질적으로 입법이건, 선언이건, 정책이건 무언가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 완결성을 갖는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9대 대선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느냐가 한 포인트다. 5자 구도에서 당선한 대통령이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향후 상당한 동력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51.6%가 유일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6.6%의 득표율로 당선돼 임기 내내 취약한 리더십에 시달리다 결국 ‘3당 합당’이라는 선택을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민병두 공동 특보단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보수의 급격한 단결과 종래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표의 유동성 때문에 40% 초반대 지지율로는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50% 초반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안심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은 상징적이다. 과반 득표를 못하더라도 2위 후보와 최대한 격차를 벌려 당선해야 힘이 실린다. 대선 막판에 후보들이 ‘집토끼’ 전략에 집중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협치’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대선 이후 어느 당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5월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12명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상태가 아니기에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뜻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선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어느 당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다른 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협치를 통한 법안 통과는 국론 통합과 바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는 청와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의회 내 여당 수뇌부가 어떤 의회 전략을 구사하는가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을 경우 진행될 ‘적폐 청산’이 국론 통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적폐 청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과거 정치 세력과의 갈등과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념이나 사상 등에 대한 부분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과거 정권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상을 밝혀줄 증거가 되는 사실이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 리더십과 소통 능력 중요

 

‘국론 통합’과 관련해 또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다. 대통령이 의회를 비롯해 사회 각 부문들과 수시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소통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야당 지도부와도 수시로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의원들과도 자주 소통해 대통령과 만나거나 통화했다는 것이 큰 뉴스가 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개헌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들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뛰어들어 정면으로 승부하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대통령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국론 통합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날로 갈등 빈도는 높아가고 있고 갈등 양상도 격렬해지고 있다. 더구나 정권이 교체된다면 각종 단체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는 갈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둘 필요가 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대처하는 ‘머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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