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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靑 민정수석 ‘조국 카드’ 검찰 개혁 신호탄인가

5월1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5.11(Thu) 1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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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 시사저널 이종현·임준선


헤럴드경제 : “미쳤다”, “차원이 다르다”..외신도 감탄한 한국 개표 방송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본 외신들은 “미쳤다”, “차원이 다르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왕좌의 게임, 포켓몬, 대빙(Dabbing):한국인들이 선거를 보는 미친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대선 개표 방송을 소개했습니다. FP는 “SBS와 MBC가 개표 방송에 포켓몬, 로키, 스트리트파이터 등을 도입한 정교한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SBS의 ‘왕좌의 게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 영남 결집 실패한 보수 표심…文, TK서만 고전했다

 

김무성 지역구 부산 중·영도 文 37.7%로 洪 33.9%에 앞서5·9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 5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4인이 모두 ‘영남 아재’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태생적 고향인 영남권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1 : 경북 성주와 김천은 왜 홍준표에게 표를 몰아줬을까

 

9년만의 정권교체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자 TK(대구·경북)지역에서는 세대 갈등, 사드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요구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보수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TK지역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여전히 보수 지지율이 높았지만 정치적 다양성도 확인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선택한 박모씨(42·대구 달성)는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낮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 20년 만에 최저 득표율 승리..민주당, 국정동력 확보할까

 

19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여당이 됐습니다. 지난 2008년 노무현 정권이 임기를 마친 이래 약 10년 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실시된 대선에서 20년 만에 최저치인 지지율 41.4%를 얻어 민주당이 국정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1342만3800표를 얻어 2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역대 최대인 557만951표 차를 기록했지만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40.3%로 당선된 이후 최저치여서 향후 행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왕실장’ 대신 ‘영실장’..내각에 군림하던 청와대 힘뺀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을 이끌어갈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겠다. 투명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비서실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대표적 정치인입니다. 

세계일보 : ‘문재인 청와대’의 첫 경호실장..봉하마을 지킨 전문가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본부장이 청와대 새 경호실장으로 10일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천명하면서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재편하기로 공약한 만큼 주 실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호실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 실장은 1984년 경호실 공채로 경호관에 임용된 이래 보안과장과 경호부장 등 청와대 경호실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 경호관입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노컷뉴스 : 靑 민정수석에 ‘조국 카드’..사법개혁 트리거 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민정수석의 사법부와 검찰 개혁 성패는 만사(萬事)로 통하는 ‘인사’에 달렸습니다. 먼저 초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 개혁 성향의 진보 인사가 대거 기용될지 주목됩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개혁 드라이브 역시 첫 단추는 검찰 인사로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장파 법학자로 분류되는 조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은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국정원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시기상조지만 남북정상회담 필요”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은 10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안보는 북한 핵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어떤 조건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 ‘일자리’ 최우선..통상마찰 등 과제 산적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경기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인데요. 통상 마찰과 재벌 개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가장 큰 과제인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 대해서 새 정부는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정면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먹거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한국일보 : 새정부, 소득세 인상해도 부담자는 소수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5년간 총 178조원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31조원입니다. 핵심은 ‘부자ㆍ대기업 증세’입니다. 고소득자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0%’에서 ‘3억원 초과 시 42%’로 높이고,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상(22→25%)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한미 정상, 조기 정상회담 추진..트럼프 “文대통령 공식초청”

 

한미 정상이 10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고위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 ‘스트롱맨들’과 조우..막 오른 문재인정부 과제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시아에 풍파를 일으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신형대국관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의 외교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격랑을 뛰어넘기 위해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에서는 과거 자주파 대 동맹파의 갈등과 같은 진영 간 대립을 극복하고 국익 중심, 현실 중심의 외교안보노선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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