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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저는 퇴장하겠다” 또 뒤로 빠지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5월16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5.16(Tue) 0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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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2011년 7월29일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북콘서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출범] “노후 석탄발전소 한 달간 멈춰라”

 

현재 전국의 석탄발전소 59기 가운데 30년 이상 된 발전소는 모두 10기입니다. 이 가운데 호남지역의 2기를 제외한 8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6월 한달 간 셧다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초 10기 모두 셧다운하려 했지만 전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호남에 있는 2기는 빼게 됐다”며 “이 같은 조치로 1~2% 정도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출범] “국민 안전은 국가 책임” 청와대, 랜섬웨어 대응 주도

 

전 국민의 랜선을 뽑게 만들었던 랜섬웨어는 사이버보안 문제지만 넓게 보면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랜섬웨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초동 대응에 정부가 나섰는데 국가안보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관련 안전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일보 : [단독] ‘양정철 청와대 입성’ 문 대통령이 “NO”… 측근 2선 후퇴 뒷얘기

 

“측근정치라는 비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벽증에 가까운 거부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프레임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 데 문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양 전 비서관은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공직을 고사할 것이라는 뜻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한겨레신문 : 민주당 ‘친문’ 전진배치…‘추미애 복심’은 당 싱크탱크로

 

9년여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뒤 첫 당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친문재인계 인사의 ‘전진배치’가 눈에 띕니다.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는 이춘석(전북 익산갑·3선)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김태년(경기 성남수정·3선)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춘석 신임 사무총장은 대선 기간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해철 최고위원과 함께 당의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힙니다. 애초 사무총장 내정설이 돌던 추미애 대표의 측근 김민석 전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일보 : 안철수 대선 재도전 시사 발언 논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낙선하자마자 대선 재도전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당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당 일각에서는 “메시지 표출의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데다 갓 출범한 정부에 재를 뿌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안 후보 측은 “당직자 등 격려 과정에서 나온 의도치 않은 발언”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신문 : 연대보다 ‘자강론’으로 쏠리는 바른정당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15일 대선 이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연찬회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대 가능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됐지만 ‘자강론’으로 꿋꿋하게 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자는 데 무게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연대론은 또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일보 : 오면초가 검찰… "지금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

 

15일 30분가량 진행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퇴임식은 시종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웃는 얼굴의 검찰 간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김 총장의 퇴임식 풍경은 검찰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5일에는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 과제’를 묻는 말에 ‘검찰 개혁’을 1위(24%)로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 : ‘금일봉 만찬’ 파문…“밖에서 검찰 심각하게 보는 눈 모르는 듯”

 

김 총장이 퇴임하는 날, 검찰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소식은 또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회동이 알려졌습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천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찬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였던 검찰 최고 수뇌부들이 서로 돈봉투까지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셈입니다. 

중앙일보 : 판사들 법관회의 요구 확산 ‘사법파동’ 조짐

 

검찰에 이어 법원도 뒤숭숭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15일 최근 석 달간 진행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법원 중 7개 법원의 판사들이 연쇄적으로 회의를 열어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이 사태는 ‘사법파동(법관들의 집단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시작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500여 명을 상대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움직임이 알려지자 법원행정처가 이모(39) 심의관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앙일보 : 아베 “문 대통령과 7월 정상회담 원해”

 

“위안부 합의 이행해달라”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공방을 주고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7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15일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대면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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