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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김상조의 칼끝은 4대 재벌로 향한다

5월18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5.18(Thu)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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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시사저널 최준필


 

경향신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김 내정자 “소액주주·기관투자가 활용, 시장압력으로 재벌 개혁” 

 

어제 하루는 김상조 교수가 떴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기 때문인데요. 경향신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구상하는 향후 재벌개혁의 주요 타깃은 4대 재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리한 재벌 옥죄기보다는 엄격한 법 집행과 시장의 압력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경영승계, 황제 경영, 정경유착의 폐해 등이 상위 재벌에 집중돼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데요. 여기서 4대 재벌은 삼성·현대차·SK·LG그룹을 말합니다. 공정위 조사국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국은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잡아내는 등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으나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2005년 폐지됐습니다.

동아일보 : “순환출자 고리 손대나” 김상조에 숨죽인 재계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등장에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김 후보자가 ‘삼성 저격수’ 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오너가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의 등장에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삼성이다. 유독 삼성그룹과 악연이 깊어서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기업인 대상 청문회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에 날을 세웠습니다. 김 후보자는 삼성그룹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중앙일보 : 여성 헬기조종사 1호 … 암수술 뒤 강제퇴역, 소송 끝 복직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만큼 주목 받은 또 다른 인사는 국가보훈처장에 내정된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입니다.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이, 게다가 영관급 예비역 장교가 임명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 1호 여군 헬기 조종사란 기록을 갖고 있는 피 내정자는 200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가슴 절제수술을 한 게 빌미가 되어 2006년 11월 강제로 퇴역해야 했습니다. 국방부는 그에게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피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2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승소해 2008년 복직해 군 인사법을 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 '최순실' 수사본부장과 '우병우 사단' 검찰국장에 동시 조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의 만찬 회동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검찰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무실 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와 접촉을 끊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만찬에는 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 부장검사 5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는 오는 23일부터 본격화되는 박 전 대통령 공판도 담당한다. 손영배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담당이고, 이근수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 담당이다. 법무부에선 안 국장과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 등 3명이 나갔다. 안 국장은 정치권 등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됐다”고 전했습니다. 안 국장은 특수본 후배들에게 70만원~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는데요. 감찰의 핵심은 이 돈봉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 [단독]“사드 배치 재검토… 위안부 합의도 잘못된 것”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도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발표해버렸다”면서 “이런 궁금증이 많아 (결정 과정을) 검토해야겠다는 것”이라는 게 정 단장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 자격으로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미 정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아일보 : 홍준표 “친박, 바퀴벌레처럼 숨더니…” 홍문종 “낮술 드셨나”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더니 당권 차지해 보려고 설치기 시작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의 거친 표현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후보는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친박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왔다”면서 “참 가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친박 의원들은 발끈했다. 당권 도전설이 도는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대선에 낙선한 사람들은 대개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내 홍 전 후보와 일부 친박(친박근혜) 간 ‘말의 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요 차기 당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계일보 : 우원식 “與는 乙, 야당이 甲”… 몸낮추며 협치 시동

 

“을(乙)의 역할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7일 소통과 협치를 위해 야당 원내대표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이런 협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첫 관문은 아마도 세월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기록물 열람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선일보 : 문희상, 위안부 언급하자… 日외상 '냉랭'

 

일본에 도착한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기시다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직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지혜롭게 합의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은 문 특사의 말에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나가고 싶다"는 취지로만 답변했다고 전해집니다. 시각 차이가 뚜렷합니다.

한국일보 : 軍 검찰, 김관진 겨누나


군 검찰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좌역을 지낸 현역 육군 대령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안보실장 교체와 맞물려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17일 “방위사업청 소속 장모 대령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 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어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군 내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겨레신문 : 청와대, ‘박근혜·최순실 측근’ 이영선 경호관 직위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연결고리’인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 16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경호를 맡고 있는 이 경호관을 직위해제하고 본부 출근을 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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