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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광주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말했다

5월19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5.19(Fri)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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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 :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 5월18일의 광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4년 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세계일보 : 文 대통령 ‘개헌’ 공론화에 들썩인 정치권

 

5·18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을 꺼냈습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정치권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지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개헌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헌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이고 여기에는 여야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각론에선 각 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서울신문 : 특별법 등 후속조치 가시화… 발포명령자 등 진상규명 주목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헬기사격, 발포명령자 등 관련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방부도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사표수리도 거부당한 이영렬-안태근… 檢내부 쥐죽은 듯 고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18일 사의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며 사표 수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가 감찰을 받게 돼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 내부는 심하게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18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엔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반발하거나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을 비판하는 글은 단 한 건도 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검찰 개혁 조치가 단행됐을 때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100건이 넘는 비난 글이 올라왔는데, 사뭇 다릅니다.

중앙일보 : 이영렬 조사하는데 … 연수원 동기가 검찰·법무부 감찰팀장

 

22명의 감찰팀이 구성됐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감찰 계획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규모 합동감찰반”이라며 파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인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팀 팀장인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모두 이영렬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여서 공정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 사실상 수사 수준… 285억 특수활동비 계좌추적 관심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 수준의 대형 감찰팀을 구성하면서 감찰 범위와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 가운데는 ‘격려금 지출의 적법처리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도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된 만찬 자리뿐 아니라 그간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의 정당성을 폭넓게 밝혀보라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의 지난해 특수활동비는 285억원 수준에 달합니다. 

한겨레신문 : 국민세금 특수활동비, 검찰 실세 ‘쌈짓돈’ 적폐로 꼽혀

 

특수활동비란 도대체 뭘까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국정 활동에 비밀스럽게 쓰도록 배정된 돈으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를 거치는 이 돈을 실제로는 전액 검찰이 씁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총장의 힘과 권위가 이 돈을 나눠주는 데서 비롯한다는 게 검찰 내부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돈을 배정하는 기준이 없어, 국민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 아파할 시간 없다… 달라진 대선 패장들

 

패장(敗將)들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대선이 끝나면 한동안 모습을 감추는 게 과거 패자들의 모습입니다만 올해는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졌다고 고개 숙이거나 숨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행보를 이어가며 ‘권토중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보의 모습은 각자 다른데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는 페이스북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는 전국투어로, 유승민 전 바른정당 후보는 시민소통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자강론’ 뭉치는 바른정당… ‘내홍’에 빠진 한국당

 

패장들의 움직임도 주목받지만, 패배한 정당의 행보도 궁금해집니다. 특히 두 곳의 보수 야당을 보면 대선 이후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대선 막판 탈당 사태로 위기에 처했지만 이게 전화위복로 작용했던 바른정당은 자강론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결집세를 과시하며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던 자유한국당은 당권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는 “개혁의 동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6월 말~7월 초에 열릴 예정인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개혁의 경쟁이 아닌 구태의 재확인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 "4대 그룹에 엄격하게 법 집행… 대기업 전담 조직도 만들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재벌개혁에 임할까요. 김 후보자는 18일 대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감시를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30대 그룹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위 4대 그룹에 집중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며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4대 그룹이란 표현을 쓴 것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출범]넘겨받은 인사자료 ‘0’건

 

‘0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인계한 인사자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과기록 등 신상자료가 정리된 인사자료를 참고하면 후보군을 수월하게 추리고 거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전무해 후보군 기본 신상부터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제로베이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인사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원래 일주일 정도로 예상했던 청와대 구성이 완료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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