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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지시에 납작 엎드린 재계

5월25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5.25(Thu)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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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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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李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몹시 후회한다, 부끄럽다”

 

야당 의원들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아들 병역, 증여세 탈루 등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문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위장 전입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렇다”며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중앙일보 : 이낙연 “총리 취임하면 김영란법 바로 검토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개정을 “취임하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지만 김영란법 도입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도 생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김영란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뒤 어느 것이 올바른 개정 방향인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 공공일자리 81만개 새달 로드맵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다음달 말 발표됩니다.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추가경정예산은 약 10조원 규모로 편성돼 다음달 국회에 상정됩니다.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도 추진됩니다.

연합뉴스 : 정유라, 체포 144일만에 ‘한국행’ 수용…송환불복 항소심 철회

 

전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딸로 그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정유라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씨가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입니다. 지난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입니다. 

국민일보 : 文정부 외교안보 라인 ‘대화파’가 장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핵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에 대응할 외교안보 분야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과거 보수정권 9년과 달리 ‘대화파’가 장악하게 됐습니다. 현직 외교관들과 북한에 강경 입장을 고수했던 군 출신 인사들도 배제됐습니다. 

조선일보 : 文대통령 “대기업마다 일자리 동향 파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10대 그룹이 될지 상위 30대 그룹이 될지, 그런 대기업들,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고, 공공 부문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월(月) 단위로 파악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아일보 : 비상 걸린 대기업…대통령 “일자리 챙길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재벌 그룹의 개별 기업별로 일자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주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주도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이(J)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정책)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뉴시스 : 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 실현까지 난제 적지않아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돼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선서식에서 ‘광화문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실행적 의지를 담은 선언인 셈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광화문 시대’ 구상은 2019년까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국일보 : 미래창조부 해체 안 한다…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게 됐습니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해양경찰청ㆍ소방청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 김기춘·이재용 등 재판 결과, 朴 재판에 어떤 영향 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제(23일) 시작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 이들 재판의 일정을 조율해 선고를 동시에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관된 다른 재판의 판결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이미 아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 홍석현 “美, 북핵 풀 절호 기회라 판단”…문희상 “셔틀외교 복원 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對美) 특사로 파견갔다 돌아온 홍석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4일 “미국은 지금이 북핵문제를 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특보는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의 미·중·일 특사단과 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문희상 일본 특사는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간 신뢰회복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 “그럴 일 없다” 양당 대표, 민주·국민의당 통합론 일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론’에 대해 24일 양당 대표가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두 당 모두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보다는 대선 이후 당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당과의 통합은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설을 일축하고 나선 것은 ‘세력 불리기’보다 시급한 당내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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