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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GCC] “한국 경제, 시장으로 돌아가 바라보면 해결의 길 보일 것”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이 말하는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05.31(Wed)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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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7 굿컴퍼니 컨퍼런스(GCC)’ 스페셜스피치 연사로 나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가형 국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나눴다. 김 회장은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발전적 극복,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이라는 주제에서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 운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구조를 극복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인호 회장은 전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국가영영전략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김 회장은 새로운 전기에 봉착한 한국 경제에 대해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의 성립을 계기로 국가의 제 목표와 경제발전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야할 길을 옆에 두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Nazim Hikmet)의 시 ‘진정한 여행’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못 찾고 있는 지금을 우리의 ‘진정한 여행’의 시작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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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조4110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이르고, 2012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등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에 이르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치에 따르면 2008~2013년 3.7%를 보이던 잠재성장률은 2014~2030년 2.9%로, 2031~2060년 1.6%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김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책 방향을 잡으며 제도를 채택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역시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고 국가 차원에선 ‘기업가형 국가’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확립된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정부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 간 관계가 바람직하게 설정하고 기업은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으로의 끊임없는 구조개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가형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최상의 경로(Critical Path)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상의 경로는 ‘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일 것이란 얘기다. 

 

김 회장은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며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바탕으로 오늘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해나갈 것을 주문하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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