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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文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국정기획위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협조 필요한 문제”…통신비 인하 위한 간접 방안 제시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6.20(Tue)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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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통신3사가 완강한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네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전 업무보고에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미래부는 이날 지원금 분리공시제, 제4이동통신사 설립 등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쓰는 정액요금제에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숨어 있으며, 가계 통신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었다. 또 통신사들이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던 기본요금을 망설치가 끝난 현재까지 징수하는 것은 과잉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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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5세대 통신망 구축 위해 기본료 징수 불가피”

 

그러나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는 법적·현실적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 회사는 “기본료가 통신망을 깔고 설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면서 “기본료를 없앨 경우 연간 8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3사 모두 적자가 날 것”이라며 “지속적인 망 유지·보수는 물론 5세대(5G)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도 기본료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월12일 이동통신 기본료 설정의 부당성과 폐지방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이 담긴 이슈리포트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를 펴내고 통신3사의 기본료 폐지 반대 논리(적자 불가피, 신규 설비 투자 차질, 안뜰폰 업체의 도산 등)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연간 총액은 6조6000억 원 수준”이라며 “마케팅비만 줄여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라며 “본연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 세금처럼 기본료를 징수해서 충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신3사의 강한 반발로 인해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기본료 폐지 논의 대신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간접적인 방안들만이 제시됐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여러 계층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의 기본 그림”이라며 “통신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기본료 폐지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와 국정기획위 소속 의원들도 기본료 폐지 외에 다른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방위 소속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 통신3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과연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것(기본료 폐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이 좀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우 국정기획위 위원 역시 “(통신비 인하에는) 여러 방안이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산된 기본료 폐지 정책 대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시된 방안은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요금할인율을 높이는 것,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제시됐다. 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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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약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

 

통신비 인하 방안 중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실행 가능성이 큰 안으로 평가됐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3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도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비교적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온 상태다.

 

기본료 즉각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공약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6월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에서 “4G를 반드시 포함한 모든 가입자들의 보편적인 통신비 대폭 인하가 절실하며, 통신요금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서비스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부는 통신재벌 3사 비호를 중단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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