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사드 연기나 철회 안해…전작권 환수 당연한 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사드 배치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미국 CBS 인터뷰에서 “국내에 이미 사드 발사대 2대와 레이더가 배치돼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의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 강경화 “재외 공관장 모두 사표 내라···선별적 재신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 세계 각국 주재 대사와 총영사 등 160여 명의 재외공관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21일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일괄 사표를 받은 뒤 교체할 사람은 교체하고, 유임시킬 인사는 유임시키는 재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절차”라며 “과거엔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었고, 장관 지명부터 취임까지의 시간이 길어져 다소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 : 송영무는 유령 고문? 방산업체의 이상한 자문 위촉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역 이후 방위산업체 L사와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정식 직제에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9개월 동안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파장이 확대될 조짐입니다. 송 후보자는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이듬해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3개월 동안 율촌 상임고문을 지낸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개월 동안 L사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활동했습니다.
노컷뉴스 : 안경환 사퇴 이끈 野, 남은 청문회 ‘총력 투쟁’ 선언
‘강한 야당’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정국의 ‘2라운드’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여세를 몰아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을 추가 낙마 대상으로 지목, ‘현미경’ 검증을 실시 중입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공세는 문재인 정부 초반 높은 국민적 지지도에 가려져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존재감을 되살리려는 몸부림입니다. 야권의 공세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인사청문회에 공격력을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뉴스1 :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에 임명장…서민 주거안정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라며 “절반 정도 국민이 고시촌 등에 세들어 산다”고 짚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 월세전환률이 금융기관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며 “서민이 이중삼중으로 힘든 것 (해결)이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사저널이코노미 : ‘김현미표’ 부동산정책 시동…초강력 투기대책 꺼내들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채택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의원 출신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통과 불패신화는 이어진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 후보자가 강조해온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건설사 입찰담합 근절. 서민 주거 안정 등 주택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8월로 예상되는 김현미표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무엇일까? ‘국민’ ‘일자리’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이 최근 내놓은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 보고서를 보면 문 대통령이 당선 인사를 한 지난 5월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일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988회), ‘일자리’(386회), ‘경제’(374회)였습니다. 빅데이터팀은 이 기간 문 대통령의 발언 내역을 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추출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는지 빈도를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 “노동계 대접할 것…1년만 시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원장으로 첫 주재한 일자리위 제1차 회의에서 노동계를 향해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노컷뉴스 : 국정위 막바지인데…발표된 정책마다 설익은 내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한 국정과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이나 인력 충원 등의 실행 계획이 미흡하거나 현실 타당성이 높지 않아 설익은 발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기획위는 201개의 공약을 추려내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정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00대 국정과제의 큰 틀을 만들었고, 이번 주부터 분과별 종합토론을 벌여 검토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경제’ vs ‘안전’…신고리 5·6호기 갈등 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사회적 합의’ 도출 후 결정할 뜻을 밝히면서 원전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단체는 고용창출·세수확보 등 경제논리를, 반핵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위협요소 증가 등 안전논리를 앞세워 충돌하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6호기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며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28.8%입니다.
조선일보 : 존폐 기로에 선 ‘보수의 브레인’
한국 보수 세력의 이념적 뒷받침 역할을 해왔던 대중 학술지와 연구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무기력한 보수의 혁신을 내걸고 창간한 격월간지 ‘시대정신’은 무기한 휴간을 선언했고, 보수 성향의 경제 연구소 자유경제원은 연구원 3분의 2가 퇴직한 데 이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재정난이 주원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