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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두 번째 도전 ‘1억 총활약 플랜’

노진섭 기자 ㅣ no@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2(Sun) 16:01:00 |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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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곤두박질하자 일본은 충격이 빠졌고, 1991년 엔젤 플랜이라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웠다. 20년 동안 시행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일본 인구는 2008년 정점을 찍은 이래 감소세다. 2015년 1억2700만 명이던 인구는 2030년 1억1662만 명, 2060년에는 867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억 명 이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명 수준은 돼야 한다. 현재 일본의 출산율은 1.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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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는 지난해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했다.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 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세웠다. 과거 2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려다 실패한 일본은 이번 두 번째 정책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예컨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2015년 장시간 노동 감독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과중 노동 박멸 특별대책반)을 신설하고, 월 80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장시간 근무’가 행해지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도 장려하고 있다. 일본 최대 자동차회사인 도요타도 지난해 사무직과 연구직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 나오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는 파격적인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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