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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잘 지내보자는 文, 싫다는 北

7월5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5(Wed)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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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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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북한 “ICBM 발사 성공”] 문 정부, 대화 로드맵 차질

 

북한이 7월4일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4일 오전 9시(평양시간)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면서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는 정점고도 2802㎞까지 상승하여 933㎞의 거리를 비행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방현 일대로 추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의지를 드러낸 뒤 발생한 일이라 대북 정책 로드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일보 : [김영희 대기자의 뉴스분석] 북 “ICBM 성공” 미국에 심리적 선전포고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는 북한의 ICBM 발사를 심리적인 선전포고로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국이 핵무기보다 더 경계하는 ICBM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김 대기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아무리 강력한 압박을 가해도 핵탄두를 미국 본토에 보내는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고 풀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북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이 쥔다는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탓에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원점에서 북한의 새로운 차원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 북, 다음 수순은 탑재할 소형화 핵탄두 공개?

 

ICBM이 등장했다면 다음은? 북한이 그간 수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라고 정보당국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CBM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거의 완성단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자세제어, 유도조종 등 ICBM에 필요한 기초 기술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입니다. 북한은 두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또 ICBM 탄두부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CBM 탄두부에 들어가는 핵탄두 중량은 통상 600㎏을 넘지 않습니다. 

한겨레신문 : 북은 ICBM이라지만…미 본토 타격까지는 아직 거리감

 

반면 ICBM이라곤 해도 미 본토 타격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 과학자 모임'(UCS) 소속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보도가 정확하다면, 같은 미사일이 표준 궤도로 날아가면 대략 최대 6700㎞의 거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계산해보면 미국 본토 타격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원산을 기점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 서해안의 시애틀이 7900㎞나 됩니다. 하와이도 7000㎞ 남짓 떨어져 공격이 어렵습니다.

세계일보 : 文, 베를린 연설문 준비 집중… 대북 메시지 수정됐을까

 

미국을 다녀온 문 대통령은 이제 독일로 가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합의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신(新) 베를린 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수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변화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전의 정상적인 남북 간 대화 구조를 복원하고, 최근 밝힌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연설 수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향신문 : [다자외교 시동]시진핑과 첫 정상회담…‘사드 벽’ 또 하나의 고비

 

독일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입니다. 문제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중국의 가장 큰 불만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적 절차 진행에 대해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닌 시간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문무일 누구… ‘강단 있고 명예 중시’ 검찰개혁 추진력 주목

 

드디어 검찰총장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명의 전·현직 검사 명단을 올린 지 하루 만인 7월4일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이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면서 검찰총장 자리가 50여일간 공석인 점을 감안한 신속 행보인데요. 또 다르게 보면 청와대가 당초 낙점해 뒀던 후보군에 문 후보자가 들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 후보자는 굵직한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됩니다. 문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사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겸손하되 강단 있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며 “될 사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 유영민 “통신비 경감 목표 기필코 달성하겠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통신비 인하 문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최근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 중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정책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지켜볼 일입니다.

한겨레신문 :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안철수 사과, 빠를수록 좋다”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의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준용 제보 증거 조작’ 사건이 터진 지 9일째인 4일, 국민의당에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 제기됐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 전 대표의 사과 문제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안 전 대표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혁신위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뒤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만든 기구로,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혁신위가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겨레신문 : 대통령 발목잡지 말자는 홍준표, 귓등으로 듣는 한국당

 

반면 거친 입을 가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의 인선·정책에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흥미롭습니다.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부조직법안 개정 등 여야 갈등 현안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대응과 정반대되는 말을 한 셈인데요. 홍 대표가 이 말을 한 날, 막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리더십’이 당장은 안 통한 셈입니다. 당내에서는 국회 운영과 당 쇄신 등을 놓고 현역 의원이 아닌 홍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사이에 당분간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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