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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CBM이 만든 ‘한·중·미 곤혹 삼국지’

7월6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6(Thu)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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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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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북 미사일 발사 파장] 문 대통령 “무력시위로 나가는 거죠?”…주도적 대응 의지

 

이전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정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미사일 사격 대응 훈련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정부가 먼저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미사일 탓에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호흡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 ICBM 쥔 김정은 “中과 담쌓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전 방북한 미국 언론계 인사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담을 쌓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압박한 중국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김정은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압박 시도가 먹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김정은의 생각이 저렇다면...북핵 해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곤혹의 中… ‘대화가 유일한 해법’ 원칙 고수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중국의 원칙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다만 북한이 아직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ICBM 발사로 도발 강도를 높여가며 ‘레드 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중국은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는 참여하되 독자 제재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제재를 통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자칫 한·미·일에 포위된 동북아 외교지형에서 동맹국인 북한마저 적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뉴스분석] “트럼프 인내 고갈됐다” … 백악관 ‘4 No’ 정책 바꾸나

 

현실적으로 문제는 역시 미국의 인내심이겠죠. 한반도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힐(전 주한대사)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남아 있던 인내가 고갈됐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현실적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향후 관건은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내걸었던 4대 대북정책 기조, 즉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 ▶정권 붕괴 ▶통일 가속화(흡수통일) ▶38선 이북으로의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No’에 변화가 올 것인가에 쏠립니다. 저게 변한다면 우리땅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조선일보 : 韓국방 "北, 핵실험 가능성 커… 소형화 상당한 수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핵·미사일 완성이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6차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직 물러나지 못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는 "현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2·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역시 같은 의견을 취했습니다.

중앙일보 : 1기 내각, 전 정부 때와 비교하니 … 영호남 8명 → 12명, 고시 10명 → 3명

 

이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이전 박근혜 정부 1기 내각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현재 18명의 국무위원 중 영호남 출신은 12명이었습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데요, 박근혜 정부보다 4명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내각의 주류를 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고시) 출신 장관이 형성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선 고시 출신이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내각 평균 연령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 [단독]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처 간 이견 조율 안돼 ‘삐걱’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부 법 조항을 두고 정부 부처들이 상반된 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이 법안 제출을 서두르다보니 정부 내부의 이견 조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처가 앞장서 소관 업무를 타 부처로 보내는데 협조해 달라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반대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보통은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말이죠.

경향신문 : 홍준표호 출발부터 ‘삐걱’

 

이제 막 대표가 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에 “혁신에는 반듯이(‘반드시’의 오기) 구세력들의 저항이 따른다”며 “일부 극소수 구박(舊朴)들이 저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과 혁신을 멈출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홍 대표의) 독단적 발언, 과한 발언 때문에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가 당내 ‘친홍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당 내부 분열과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갈등도 드러나는 중입니다. 홍 대표가 지난 대선 특보단장을 맡았던 측근 이종혁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데 대해서는 이미 당내에서 불편한 심경들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 : 국민의당에 싸늘한 광주 “안철수, 조작 몰랐어도 사과해야”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7월3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8.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창당 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자유한국당(8.8%)에도 뒤처진 숫자입니다.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민심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광주 현장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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