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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세 아동 살인사건 가해자들, 형량 줄이려 무엇을 했나

“역할놀이였을 뿐”…소년법 적용하려 재판 속행 촉구하기도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7(Fri)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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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 아무개양은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박 아무개양과 만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면수심의 살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최근 김양의 재판에서는 김양의 변호인이 “사형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는 돌발 발언이 화제가 됐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변호인의 모습에 김양은 변호인의 손을 누르며 제지하는 행동을 보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오죽하면 변호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겠냐’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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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사형시켜야” 발언, 1심 재판 속행하기 위한 의도”

 

그러나 이러한 김양 측 변호인의 발언이 의도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심 재판을 속행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일부러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피해 아동 측 법률 대리인은 김 양 측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변호사의 말이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전략적으로 1심을 빨리 끝내고 2심에서 형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4일 열린 재판에서도 주범인 김양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김양의 휴대전화 복구 기록을 통해 김양이 사건 당시 밀실트릭, CCTV 혼선, 남양주 아파트 살인 사건, 루미놀 반응 없애는 방법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또 김양이 범행 도중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어머니의 권유로 자수를 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 이미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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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미성년자 감안해 달라 주장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 아무개양은 체포된 직후 역할놀이였을 뿐 정말로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다”고 언급했다. 박양의 변호인 측은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김양과 박양이 온라인상에서 했던 역할놀이에 대해 알고 있는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의 증거가 되는 메시지 내용은 김양과 박양 둘이서만 주고받은 내용”이라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 들였다.

 

박양 측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박 양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기준양형을 고려하면 소년범 종결 시까지 이 재판을 마치길 바란다”며 재판을 좀 더 빨리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양이 만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적용을 받게 해 형량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1998년 12월생인 박 양은 올해 18세로 현재는 소년법이 적용된다. 소년법 적용은 재판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2월 이후 항소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 측은 재판 전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 사건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했던 이력을 가진 변호사 등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해 초등학생의 엄마는 다음 아고라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가해자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측은 12명 중 9명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했다.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사 9명을 한꺼번에 재판에서 제외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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