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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공·수만 바뀐 ‘도돌이표’ 정치 언제까지 봐야하나

7월1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1(Tue)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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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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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골목상권’ 대기업 진출, 특별법 도입해 막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적합업종제도를 ‘생계형’과 ‘상생형’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자영업 가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그대로 둔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 주도의 ‘규제’로, 나머지 대·중소기업 간 갈등은 민간 자율의 ‘사회적 합의’라는 틀로 이원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데일리 : 국정기획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역사관 건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이 추진됩니다. 기림일 지정과 관련 문제 연구소가 설립 추진되고 관련 역사관도 건립키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평등 정책 추진계획 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규탄대회 규탄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굴욕적이다.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며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 문무일 “부패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 조직의 적…국민여망 이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검찰 고위간부의 뇌물 의혹, ‘돈 봉투’ 사건 등 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이자 향후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문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 지명 철회 검토…협치 구하는 靑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국내 정치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당초 내걸었던 ‘협치’(協治)가 크게 흔들리며 내각 인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모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에 바탕을 둔 청와대의 독주와 건건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여당이 각각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탓에 7월 임시국회도 공전에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文정부 2개월간 국회 법안처리 1건…정쟁에 막힌 정책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5월10일) 이후 두 달간 국회 본회의는 모두 5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은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한 개가 유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일부터 취임식까지 두 달여 인수위 기간 동안 처리된 법안 144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두 달간 국회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회의는 모두 98차례 열렸지만 대부분 각 당 간사 선임, 긴급현안 보고, 인사청문회 관련 사안 논의가 주제였습니다.

동아일보 : 추경 1년만에 또 파행…공수만 바뀐 여야 ‘도돌이표 정치’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파고’를 넘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권에선 ‘헌정사가 탄핵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는 자화자찬이 쏟아졌지만 정치만 놓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는 공수만 바뀌었을 뿐 1년 전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정치 시계는 다시 탄핵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1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중앙일보 : “송영무·조대엽 중 1명 사퇴 수용할 수 있나” 여권, 야당에 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지도부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을 사퇴시키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의사 타진을 했다고 10일 복수의 야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국회가 송·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할 시한인 10일을 넘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 ‘침묵’ 안철수, 속초 방문 논란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잠행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0일 강원 속초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 이후 두문불출했던 안 전 대표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안철수예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안 전 대표가 속초시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안 전 대표가 제보 조작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성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일보 : 국정원, 野정치인 ‘사찰’…검·경 표적수사도 종용

 

국가정보원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사찰하고 수사기관을 이용한 야권 표적수사를 종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불통’ ‘독단’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일종의 ‘컨설팅 보고서’도 올렸습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10·26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에 내준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년9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1년9개월 만에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이사장을 지난 6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이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자신의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말하며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 한민구 장관의 불편한 동거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얼마 전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며칠 전 송별 오찬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가을까진 계실 것 같다” “이러다 연임하는 거 아니냐”고 우스개 섞인 말을 건네자 한 장관은 이렇게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도 보름 가까이 국방장관직을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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