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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대와 실제 경기의 괴리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5(Sat) 17:31:00 | 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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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가계가 기대하는 경기는 크게 좋아졌다. 그러나 실제 경제통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2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가 소비자심리지수로 요약되는데, 5월 이후 급등했다. 특히 6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11.1로 2011년 1월(11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과거 평균보다 가계가 체감하고 기대하는 경기와 생활형편 등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심리가 이처럼 개선된 것은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주가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주가와 소비심리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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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그런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우선 통계청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상품을 생산해 팔았고,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매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산업생산이 4~5월 두 달 연속 줄어들었고, 소비와 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에 비해 재고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재고가 쌓이면서 기업들이 가동률을 낮춰 대응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5월까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2.3%로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되었던 2009년(74.4%)보다 낮아졌다. 기업이 생산을 줄여 수요 부족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가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고가 줄고 제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소비가 증가하거나 수출이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높은 가계부채나 고용불안 등을 고려하면 가계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기는 어렵다. 결국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나 증가하면서 우리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고, 유가 상승에 따라 단가가 올라가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지난해 세계 8위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위로 올라섰다. 수입도 증가하면서 올해 우리 무역 규모가 3년 만에 다시 1조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수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가와 집값 등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주요국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최근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상반기에 집중되었던 조선업의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

 

가계가 기대한 만큼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지금 국회 추경예산 처리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정치는 경제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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