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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조대엽 주고 추경 택한 文

7월14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4(Fri) 1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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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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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청 사과·조대엽 사퇴…추경 정국 뚫리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임명을 반대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저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경색된 국회 상황이 정상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 ‘국회 파행’ 끝날까…야당 일제히 ‘대응 방안’ 논의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서 정국 대치의 공은 다시 야당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지만 송 후보자가 임명 강행됨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보이콧’ 방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조 후보자의 낙마가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의 모양새고, 송 후보자는 ‘절대 부적격’으로 야 3당 모두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임명 강행됐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 청와대 ‘검찰 수사지휘권 박탈’ 첫 액션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할 서면 답변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13일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답변서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전제한다’고 돼 있던 문구가 빠졌으며, 박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청와대가 경찰 수사권 독립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 미, 통상압박 속도전…한 “공동조사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시작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시작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 요구가 거세 사실상 협상은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 : 한미, FTA 공동위 장소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양국은 벌써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공동위원회를 각자 자국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등 초반 기 싸움에서 한 치도 밀리지 않으려는 모양새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반기문 “안보엔 두번 없어…사드 조속 배치를”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적법 절차를 끝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 주최로 열린 ‘제1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사드 조기 배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깨끗이 합의 보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탈원전, 첫 걸음부터 꼬였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 일시 중단 여부를 논의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13일 건설 중단에 항의하는 한수원 노동조합과 일부 지역주민들의 실력행사에 부딪혀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담대한 탈원전 정책의 첫걸음인데, 시작부터 스텝이 꼬인 것입니다. 

국민일보 : 바른정당 또 위기? 황영철 보좌관 월급 2억 유용 의혹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보좌진들의 월급 2억 여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른정당의 위기설이 또 제기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황 의원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이고 13일 오전 6시30분쯤 귀가시켰습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 홍 ‘대구플랜’에 반발 기류…“전방 갈 장수가 후방 택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조원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3년 뒤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대표의 ‘대구 플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내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홍 대표는 (당협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총선에 나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다”며 “대구에서 출마해 뿌리를 내리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 이재용 재판에 ‘삼성 저격수’ 김상조 증인…박영수 특검도 출석

 

‘삼성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14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 비판해온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을 맡기 전인 지난 2월에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 정유라 증언에 놀란 변호인 “살모사 같다. 장시호보다 더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정씨는 증인 신문에서 어머니 최씨와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최씨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고 했다며 삼성 지시로 살시도의 이름을 바꿨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정씨의 출석에 변호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하다"며 "특검의 출석 강요와 회유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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