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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의 캐비닛 문건은 무엇을 담고 있나

삼성 경영권 지원 방안 등 담은 前정부 300종 문건,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 줄 듯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5(Sat) 1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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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삼성을 돕는 대신 청와대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유라씨, 삼성그룹이 서로 물려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때 공개된 거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대략 300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용은 크게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내용,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다. 특히 국민연금 의결권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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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의 근무 시기와 겹쳐 있어

 

해당 문건에는 자필 메모 형태로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은 단일주주로는 최대지분인 11.21%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백기사'로 도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성공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1대 0.35의 합병 비율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반면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논란을 빚었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 반대를 주장하며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섰지만 결국 국민연금이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이미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6월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언급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의 자료다. 이 시기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했던 시기다. 김 전 수석 때는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2014년5월~2015년1월)으로 있었다. 특히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 받는 삼성 경영권 관련 메모의 작성자는 김 전 수석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경영권 메모 외에도 주목받는 부분은 '블랙리스트'로 재판이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한 문건이다. 이날 소개된 관련 문건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이 들어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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