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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전 세계 최저임금제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미·일 지역·신분별 차등 책정하기도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7(월)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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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로,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는 곳은 27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6년 국가별 실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위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 2위는 호주로 11.1달러다. 한국은 시간당 5.8달러로 15위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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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실질 최저임금, 한국은 OECD 15위

 

대부분의 국가에선 노사가 합의해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에서 이뤄진다. 독일과 호주 등은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특히 독일은 2014년 9월에야 최저임금 관련법을 제정한 ‘최저임금제 후발국가’다. 시작은 늦었지만 운용 수준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15년 1월부터 최저 시간당 8.5유로(한화 약1만989원)가 지급되며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위반시 처벌도 강력하다. 최저임금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고 6억77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미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주(州)별로 다르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기본적인 연방 최저임금이 의회에서 결정되면, 공은 주정부로 넘어간다. 주 별로 생활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시행할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2017년 기준 최대 12.50달러(한화 약1만4105원, 워싱턴 디씨)에서 연방 최저임금 기준인 7.25달러(한화 약8178원)까지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주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점차 상향 책정되고 있다 지역, 장애,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적용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각 지방자치체에 기본적인 결정권을 맡긴다. 각 지방의 노사공익위원회와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 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2016년 기준으로 도쿄는 932엔(한화 약9337.8원)로 가장 높고 마야자키, 오키나와 지역이 714엔(한화 약7153.64원)으로 가장 낮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각 나라가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물가지수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등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의 경우 여기에 더해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상여금이나 휴가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네덜란드의 경우 연금, 장애, 실업 등 사회보장급여가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계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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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한국 OECD 8위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한국의 현 최저임금 수준은 낮다고만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의 지난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독일(140.2), 프랑스(133.5), 영국(117.8)보다 낮지만, 일본(89.6), 미국(69.3)보다 높았다. 국민소득 대비 순위로 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8위다. 

 

이 같은 셈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 사업장의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으며, 일단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에 준거해 상향책정해 주는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들과 달라 노동자 개인이 버는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실정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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