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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다시 시작된 朴정권 비리 수사의 종착역은 우병우?

7월18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8(Tue)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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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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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박근혜 정부 문건 1361건 또 나왔다

 

청와대는 17일 박근혜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현정택·안종범)실에서 작성한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등과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된 다량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홍남기·최재영)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차례의 (이병기·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수·비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 “문건 모른다” 했지만…커지는 ‘우병우 재조사’ 목소리

 

앞서 발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의 파장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 혹은 관여자로 지목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17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문건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 시점과 우 전 수석의 재임 기간이 겹친다는 점에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에 담긴 이른바 ‘삼성 승계’ 관련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재판의 또 다른 핵심 정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오늘 이 부회장 재판에서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 확대되는 방산비리 수사, 다음 타깃은 7조원 F-X사업?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가 전(前) 정권에서 진행한 대규모 사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항공무기 분야 양대 축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고, 7조원 규모로 진행된 차기 전투기(F-X) 사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수사의 핵심 타깃은 장명진(65) 방위사업청장과 하성용(66) KAI 사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70학번)인 장 청장은 2014년 차관급인 방사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하 사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사장에 올라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데일리 : 김종대 “수리온 결함, 우병우 민정수석이 핵심”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헬기 ‘수리온’의 기술결함이 뒤늦게 발견된데 대해 “박근혜정부 당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컨트롤했다. 우병우 수석이 핵심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KAI 내부의 자금비리나 횡령, 배임죄 등은 3년 전에 감사원이 고소․고발까지 했지만 수사가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뉴시스 : 다시 바빠진 검찰 칼잡이···朴정권 비리 ‘트리플수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가 다시 바빠졌습니다.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불리는 특수1부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면세점 사업자 특혜 선정 의혹, 수리온 개발 비리를 동시다발로 수사 중입니다. 이전 정부의 권력 남용, 경제(기업) 정책, 방위 산업 관련 비리를 모두 특수1부가 도맡아 처리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 관련 수사는 이전 정부의 권력남용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 군사회담 받아든 北…확성기 끄러 나올까, 을지훈련 이유로 깰까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동시 제안에 대해 북한이 19~20일쯤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수정 제안’ 형식의 호응, 거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은 ‘정치·군사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민간 교류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했기 때문에 군사회담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고, 군사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 이산가족 회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각각 60%대 3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1호 공약’ 적폐청산특위 접고 반부패協 부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를 부활시킬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산 비리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한겨레 : 공정위에 신고당한 현대차 1차협력업체의 ‘상습 갑질’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이 2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로 부도위기로 몰아넣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습니다. 현대차도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로 함께 신고됐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벌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함께 신고되기는 처음입니다.

머니투데이 : 靑 “올해 8·15 특사는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청와대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8·15 특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8·15 특사를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뉴스1 : 추경안·정부조직법, 국회 문턱 넘을까…본회의 오늘 개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러나 여야가 전날(17일)까지도 추경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다, 정부조직법 합의안 도출에도 실패한 만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의결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 : 주택대출 금리 일제히 오른다…‘변동형’ 5% 육박하기도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릅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를 인상합니다. 지난 17일 은행연합회는 올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48%로 전월인 5월에 견줘 0.0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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