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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7월20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0(Thu)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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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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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5년, ‘정의로운 나라’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지난 2개월간 사실상의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일보 : ‘10대 적폐’ 바로잡고 가계·개인소득 늘린다…100대 국정과제 분석

 

문재인정부가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집권 5년 설계도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제시하며 국정 운영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기관들은 대개혁의 흐름에 직면했습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달콤한 신자유주의 열매를 맛봤던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가 지원은 대거 확충되고, 범정부적 사정(司正) 작업은 상설화됩니다.

중앙일보 : [뉴스분석]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특정 정책을 위해 돈을 더 쓰려면 그만큼 마련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분야의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증세라는 정공법을 피하고 ‘근검절약’이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허리띠를 졸라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장 ‘증세 없는 복지시즌 2’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온-나라시스템’으로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깁니다. 정부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조선일보 : 연이율 3.6% ‘문재인 펀드’ 상환…소셜미디어에서 ‘인증’ 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했던 ‘국민주 문재인 펀드’의 상환이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대선 때 모아주셨던 문재인 펀드를 오늘 상환해 드렸습니다”며 “‘정권교체, 새로운 나라 만드는 일에 잘 쓰겠다’고 했던 그때의 다짐대로 보람되게 사용하고 이자 붙여 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펀드 측은 ‘원금과 연 3.6% 일할(日割)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공제한 금액이 입금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뉴시스 :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이상 정규직 전환

 

정부가 연구원·집배원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착수합니다.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1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의결됐습니다.

한겨레 : 백운규 후보자 “탈원전에도 전기료 인상분 거의 없을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중단되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에 “(탈원전·탈석탄 정책에도) 5년간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거시적으로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이효성 후보자 “종편 의무전송 문제 있다…개선 검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의무전송제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무전송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종편 4사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방송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보도의 자유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공영방송에 대해선 “감독권을 발휘해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 ‘韓·中 정상회담’ 8월 개최 불투명

 

한·중 수교 25주년(8월24일)에 즈음해 다음달 개최하려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인한 중국의 계속되는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져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최 예정인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이후에도 중국의 완강한 입장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 민주당 “‘레밍 막말’ 김학철, 혈세낭비이고 퇴출 대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국민을 설치류 ‘레밍’에 비유해 막말을 한 것과 관련, “변명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수해 현장을 뒤로하고 유럽 해외연수에 나선 자신들에 대한 비난 여론과 관련,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신문 : 한국당, ‘물난리 속 외유’ 충북도의원 징계절차 돌입

 

자유한국당이 수해 현장을 뒤로 하고 외유성 유럽 연수에 나선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문표 사무총장에게 “중대한 사안이니 중앙당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지시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홍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의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당 소속 충북도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 : 최저임금의 역습…“노동시간·인력 줄인 부메랑, 다시 알바에게로”

 

경기도 평택에서 스티로폼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A 중소기업. 현재 시급을 지급하는 생산직 노동자는 150여명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들의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오릅니다. 회사는 내년 임금 인상에 대비해 불필요한 연장근로, 특근 자제를 강제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각 생산부별 공정합리화 작업 시행 등을 통한 인력 수요 재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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