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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7월24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4(Mon)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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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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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첫 추경 분석]공무원 증원, 몸집 줄어 ‘홀쭉’…가뭄·지역 예산은 ‘두툼’

 

11조원대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추경안은 청년의 대량실업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공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려고 했으나 국회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정부안(11조1869억원)에서 1조2816억원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돼 총 1537억원이 순감됐습니다. 총 11조332억원 규모입니다. 감액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 채용 예산인데요. 대신 국회는 지역사업 예산을 늘렸습니다. 가뭄대책 107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450억원 등입니다. 이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정을 감안해 협상용으로 쓰인 측면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 [뉴스분석] '26명 불참'… 추경 급하다더니 집안단속 못한 與

 

추경안이 이날 오전 본회의에 가까스로 상정됐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조차 결집하지 못해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지연됐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3당 공조가 무너지면서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가 다시 일부가 참석하는 등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 처리 당시 26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원내지도부가 급하게 이들을 호출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똥’은 민주당으로 튀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무능과 의원들의 무책임한 불참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일보 : [기획]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 여야, 증세 ‘프레임’ 전쟁

 

이제는 증세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증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권은 기존의 ‘부자 증세’에서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로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며 프레임 선점에 돌입했습니다. 서민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프레임입니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정부 증세를 ‘포퓰리즘 증세’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를 시작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부자 증세에도…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新3당 공조 가능성

 

추가경정예산 처리에서 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간 신(新) 3당 공조가 증세안 처리에서도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일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안을 내놓아 정책 공조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두 야당은 증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되,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당의 증세가 공공부문 비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국민일보 : [투데이 포커스] 1기 내각 ‘유리천장’을 깨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장관 30%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주(62·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여성 장관(급)이 31.6%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에서 여성 장관(급)은 강경화 외교부, 김은경 환경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5명인데 여기에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6명으로 늘어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내각에서 ‘여성 30%’ 공약 역시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 장관 비율(29.3%)을 목표로 잡았고 달성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문 대통령, 재계와 27·28일 만남…일자리·상생협력 실질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연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주요 대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포스코, 지에스(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케이티(KT), 두산, 한진, 씨제이(CJ), 오뚜기 등입니다. 특히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는 중견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뚜기는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청와대 TV 만든다

 

청와대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일상을 전하는 청와대 티브이(TV)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미디어비서관실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청와대 티브이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개설을 준비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미국 백악관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 티브이의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한국일보 : 사드 반대ㆍ갑질 고발ㆍ민원… 민심 통로 된 청와대 앞

 

소통은 청와대 앞에서도 이뤄집니다. 24시간 전면 개방(6월 26일)한 지 한 달, 청와대 앞이 ‘시위 메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시민들 모습을 청와대 앞 분수대 쪽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관계자는 “개방 전에는 거의 없었던 1인 시위가 매일 20건 가까이 되고, 비정기적인 것까지 하면 40건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단독] 하성용, 文정부 출범 뒤 ‘친노 인사’ 영입하려다 무산

 

방산비리는 어디까지 가게될까요. 한국일보는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친노’로 분류되는 인사를 KAI 고위직에 선임했다가 돌연 취소된 사실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AI는 새 정부가 출범한 올 5월 말 장상훈(59)씨를 부사장 직위로 선임키로 결정했는데 이는 KAI 내부에서도 파격적인 인사로 간주됐습니다. 장씨는 노 전 대통령 때인 2005년 KAI 감사를 지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장씨는 취임 당일인 6월 1일 오전 돌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KAI 측에 취소 통보를 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KAI 사장 취임과 연임에 성공한 하 전 사장이 정권 교체 뒤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친노 인사로 방어막을 치려다 청와대 저지로 수포로 돌아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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