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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판사 아들 몰카까지’ 홍일표 의원 사면초가

정치권·시민단체 “의원직 자진사퇴” vs 홍 의원 측 “아직 조사 진행 중”

차성민 기자 ㅣ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5(Tue)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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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이 사면초가 상태에 몰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판사 몰카’ 사건의 피의자가 홍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홍 의원의 공식적인 사죄는 물론이고, 의원직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일표 의원 측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사퇴까지 운운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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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판사 아들’ 지하철서 몰카 혐의로 입건 

 

최근 홍일표 의원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연관 단어는 ‘판사 몰카’다. 홍 의원의 아들이 18일 지하철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직 판사인 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판사로 임용됐으며 홍씨가 몰카를 촬영하자 열차에 타고 있던 일부 시민들이 이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홍 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판사가 홍 의원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 의원직 유지하나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시민단체 비난의 주요 축이다. 

 

지난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재판이 오는 8월 29일 진행된다.

 

홍 의원이 이번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의 아들 몰카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겹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의원직 사퇴와 공식적인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현직 판사가 시민들에게 발각돼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현직 판사는 인천에 지역구를 둔 판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남구갑)의 아들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홍일표 의원 자신도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챙기고 76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다음달 29일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사회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현직 판사인 권력층이 관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홍일표 의원은 시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는 한편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홍일표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의 판사 아들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고 한다”며 “시민들은 사법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일표 의원은 불법으로 정치자금 4000만원을 챙긴 혐의와 정치자금 7600만원의 용도를 회계 장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1년 이상 끌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고도 했다.

 

특히 “홍 의원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동생과 아들까지 판사라는 점으로 인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의원실 "사퇴 운운은 도넘은 정치공세"

 

홍일표 의원실 쪽에서는 아직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 운운하는 것은 도넘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마치 범죄로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정치적 비방에 나섰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정당한 사법부의 재판 과정을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검찰과 법원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에는 금도가 있고, 법치와 도의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 대상임을 자신들부터 명심하고 법을 지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인천시민들이 수해로 큰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정략적 논평으로 정치적 이득만 노리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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