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군사당국회담 거부하긴 힘들 것”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5 10:51
  • 호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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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종업원·김련희 송환 문제로 이산가족 상봉은 힘들 듯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에서의 경험을 통해 힘의 한계를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G20 이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해결할 힘도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고 밝혔다. 운전대를 잡았지만 막상 운전하려고 하니 연료도 부족하고 장애물도 많아 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운전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의 대가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고 무역역조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줬지만 운전이 신통치 않다. 북한이 연이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급기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를 갖춘 ‘화성-14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맡겼던 운전대를 되찾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첫날인 2015년 10월24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김우종 할아버지가 동생 김정희 할머니를 만나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트럼프, 시진핑에 맡긴 운전대 되찾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한정한 것일 수 있지만,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 역할을 행사해야 한다.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련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상안을 만들고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포괄협상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 핵폐기 합의 도출을 목표로,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란 관점을 유지하면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베를린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 방향을 밝히고 대화를 제의했다.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베를린 구상’은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①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오직 평화 추구 ②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③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현 ⑤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먼저 쉬운 일인 ①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②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호응 ③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④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을 북한에 제안하고,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7월21일 국방부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성사 불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포괄협상안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 해야”

 

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밝혔다. 7월17일 우리 정부는 시급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상징성 높은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발을 내디디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7월15일 노동신문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논평하면서 “제2의 6·15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에서 전술적 차원의 긴장완화 조치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데 비해 북한은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7월21일 갖자고 제안한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근본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며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와 상호비방·중상 중지 등과 관련한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북한이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뒤 다시 북송을 원하고 있는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려받은 숙제가 많고 북한의 기대 수준이 높아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최대의 압박과 제재’란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대화를 모색해야 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이란 전략적 지위’에 맞는 남북관계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남북관계에서도 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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