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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정부 증세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내맘대로 감세’

7월27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7(Thu)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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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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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단독] “눈에 안띄게 쿠션 넣어 국정원 예산 지원”

 

“(우호 세력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줘라. 눈에 안 띄어야 되면 ‘쿠션을 넣어서’(우회해서) 지원해라”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에게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최근 국정원에서 복구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활용하라고 발언한 단서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 이런저런 문건과 녹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등에서 나온 문건과 녹취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내부 문건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에서 국정원 등의 청와대 보고 문건 700여 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문건 △국정원 TF가 복원해 검찰에 보낸 원 전 원장의 발언 녹취 등인데 모두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중앙일보 : [단독] “국정원, 대공·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 업무는 폐지 안 한다”

 

국정원의 국내 업무에 관한 말이 많습니다. 정해구(성공회대 교수·사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국내 보안 정보 수집 업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를 약속했는데요 정 위원장은 국내 정보 가운데 보안 정보는 국정원이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법상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규정이 너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그동안 민간인·정치인 불법 사찰 등을 포함해 마구잡이로 정보 수집을 하는 빌미로 악용됐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향신문 : 한국당 ‘담뱃세 인하’ 추진에 싸늘

 

담뱃값을 올린 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린답니다. 담뱃세 2000원 인하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죠.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26일 ‘코미디’ ‘거짓말 실토’ 등 일제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집권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와 슬그머니 내리겠다는 것은 ‘자기부정’ ‘자기모순’이라는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때그때 달라요’는 담배에도 해당되는군요.

경향신문 : 존재감 흐릿해진 홍준표

 

‘강한 야당’ ‘육참골단(肉斬骨斷)의 혁신’을 걸고 당권을 쥐었지만 정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은 희미합니다. 일단 원외라는 특성과 특유의 ‘튀는 행보’, 혁신위원회의 ‘극우향우’ 논란이 홍 대표 입지를 좁히는 3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친홍 체제’를 구축하며 새 리더십을 세웠지만 컨벤션 효과도 없었고 추경안 때도 원외에 있다보니 별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격적으로 띄운 당 혁신위원회는 시작부터 ‘극우’ 논란으로 삐거덕대며 홍대표가 받을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동아일보 : 靑과 주파수 맞추는 기업들 “협력업체 지원-비정규직 해결”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주일여 간격으로 2, 3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줄지어 내놓은 상생협력 자금 규모는 그룹 자산 순위와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동아일보는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부가 정책과제를 요구하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재계 순위별로 암묵적 비율에 따라(삼성이 2이면 현대차가 1.2, SK가 1, LG가 0.8) 자금 지원을 발표하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비슷한 일들은 반복됐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합니다. 주요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정부의 자연스러운 통치행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동시에 정부가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성의껏’ 줄서야 하는 악습이 여전하다는 비판입니다.

동아일보 : 도종환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 가해자이자 피해자… 진실 밝힐것”

 

동아일보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 예술계에서 볼 땐 가해자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의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 또 어느 시기까진 가해자였다가, 또 저항하다가 불이익을 받아서 쫓겨나면 피해자가 된다. 사례별,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찾고 기록해야 블랙리스트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

세계일보 : [단독] 김상조 공정위장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입점업체의 갑을 문제는 가맹분야만큼이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장은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달 발표되는 유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현재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 딸을 살릴까 내가 살까… 최순실의 딜레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씨. "재판장님 말씀드릴 게 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해 판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나왔느냐"고 묻자 이번엔 "나오라니까 나왔다"고 받아쳤고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최씨의 증언 거부를 놓고 "그간 최씨 측 입장을 보면 정유라씨와 배치되는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위증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딸과 같은 얘기를 하면 뇌물 수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의 딜레마네요.

중앙일보 : [뉴스분석] 북핵시계 앞당긴 미국, 침묵하는 한국

 

7월27일인 오늘은 한국전쟁이 멈춘 정전일입니다. 의미있는 날이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북한이 2018년 신뢰할 만한 핵 탑재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미 행정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런 내용을 최신 비밀 평가보고서에 담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북미 지역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예상시점을 2년 정도 줄이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WP 보도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성급한 평가”라고 말하며 견해차를 보였는데요. 외교가 안팎에선 한·미의 시각차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향후 북핵 공조방안 수립과 한·미 간 핵심 정보 공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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