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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를 미사일로 대답한 김정은 정권

트럼프 정부 강경노선으로 선회할까 ... 한반도 정세 냉각 불가피

송창섭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9(Sat)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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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대화는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이 또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예사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29일 새벽 "북한이 어제(28일) 오후 11시41분 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930여km를 비행했다고 설명했으며 일본 방위성도 이 비행물체가 40여분 간 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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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 한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고고도는 지난 5월15일 발사한 화성-12형(최고고도 2111.5km)보다 높이 올라갔다"며 "고도가 2300km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후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장관은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 측과 즉각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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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난 7월6일 문재인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은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은 당분간 남북대화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마사일 발표로 직접적인 대화는 당분간 어려워 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금보다 더 강경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부터 선제 타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대응책을 구상해왔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에게 대북 협상권을 넘겨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급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체방어 차원에서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은 최근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를 골자로 한 전방위 대북 제제안을 마련하는 등 북한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 노력도 더욱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 7월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해 '가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남북 긴장 관계가 8월 위기설로 치닫는 시나리오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당분간은 강대강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북한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긴장모드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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