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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제라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해야

북한의 제2차 ICBM 시험발사에 따른 중국의 역할 및 사드 문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ㅣ sisa@sisapress.com | 승인 2017.07.29(Sat) 2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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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7월4일 첫 번째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데 이어, 7월28일 밤늦게 또다시 제2차 ICBM 시험발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북한의 연이은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ICBM 강국이 되어 미국 및 한국과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김정은의 호전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제2차 ICBM 시험발사 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자위적 조치로 풀이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예상대로 중국은 “엄중한 우려”라는 표현으로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현재 유일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제2차 ICBM 발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매우 약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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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유 공급 중단하면 북 군사력 운용에 큰 타격

 

만약 중국이 7월4일 1차 ICBM 시험발사 후 대북 원유 공급을 2~3주만이라도 전면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면, 북한이 감히 제2차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은 이번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되어도 민생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운용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유 공급이 2~3주만 중단되어도 북한은 중국에 급하게 특사를 파견해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타협을 모색하면, 중국은 그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전제로 대북 원유 공급을 재개하면 될 것이다.


중국이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해 매우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이 또 다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경제의 심각한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단호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게 될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G2 국가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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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도발 중단해야 사드 배치 논의 가능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및 북·중 밀무역 전면 차단, 그리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일시 귀국 조치 등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제재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막고 비핵화 초기 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때에는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미국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7월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더욱 높아졌고, 7월28일 북한의 2차 ICBM 시험발사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가 한국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


그러므로 중국도 이제는 무조건 사드 배치 철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드를 한국이 구입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 등 차선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초강력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시사저널에 보내온 원고를 재정리한 것으로, 타 매체에도 일부 내용이 중복 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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