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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사드’를 부르는 北의 미사일

7월3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31(Mon) 0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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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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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북 미사일 발사] 최대사거리 2000㎞ 늘렸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의문

 

북한이 지난 7월28일 밤 기습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대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7월4일 쏜 ICBM급과 같은 종류임을 확인한 셈입니다. 화성-14형은 1·2차 모두 고각발사로 진행됐고, 1차 발사 이후 24일 만에 사거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북한이 밝힌 2차 시험발사의 최고고도는 3724.9㎞, 비행거리는 998㎞입니다. 

 

1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 최고고도와 비행거리가 각각 2802㎞, 933㎞였던 점을 감안하면 2차 시험발사에서는 최고고도를 900㎞ 이상 높였습니다. 정상 각도인 30∼45도로 발사할 경우 1차는 8000㎞, 2차는 1만㎞ 비행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성-14형의 대기권 재진입(re-entry)과 같은 핵심 기술 확보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재진입할 때 섭씨 6000∼7000도 고열과 압력 속에서 탄두를 보호하고 탄두부가 일정한 형태로 깎이도록 해 오차 없이 예정 궤도를 비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화성-14 실전배치 사전준비?…'ICBM 카드' 흔드는 김정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화성-14의 능력을 최대 수준으로 이끌어 내면서 실전배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성공하려면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활용한 기습발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북한은 스커드·노동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수십년째 운용하면서 TEL에 의한 기습발사 전술에 숙달해왔습니다.

 

1차 발사에서 점검했던 기술적 특성들을 재검증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1만㎞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계일보는 “2차 발사의 경우에는 조선중앙통신이 ‘최대사거리를 모의한 최대고각발사체제’ 최대사거리 보장을 위하여 늘어난 발동기(엔진)들의 작업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최대 사거리 달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 : 中 “사드발사대 추가배치 반대”… 또 제재 나서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합니다. 중국 정부가 청와대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잠잠하던 사드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은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지금도 이후에도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은) 중국의 결연한 반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 한류 연예인 방송출연 정지 등의 기존 사드 보복 조치에 이어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기업인과 대화 이후] 대통령·최태원 공감 ‘사회적기업론’… 文정부 핵심 키워드로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가 ‘창조경제’였다면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꿰뚫는 개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인권·노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7월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이거나 고용 창출 실적이 뛰어난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바꾼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 및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민간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경향신문 : 한·미 FTA 협상 주도 김현종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차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58)를 임명했습니다. 숙고 끝에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당사자에게 재협상도 담당하게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서 저희 쪽에 FTA 수정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김 본부장은 누구보다 협상 내용을 가장 잘 알고 FTA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반발합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한·미 FTA 협상 당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S), 농업시장 개방, 자동차세 등 불평등 협상을 이끈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 여권발 개혁열차, 야당 상임위원장 걸림돌에 ‘덜커덩’

 

여권의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야당 상임위원장’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방안은 상당수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대부분 야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권의 개혁안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 KBS·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선 등을 처리하고 싶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위원장들은 모두 야당 소속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조기 대선 때문입니다. 구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은 지난해 여야 협상을 통해 법사위·정보위·국방위 등 핵심 요직 상임위를 차지했는데,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여권이 정권 어젠다 추진을 위해 야당 의원에게 법안 처리를 부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국민일보 : 한국당 혁신위 ‘횃불’ 당 로고 변경 추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당 상징인 횃불 모양의 로고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탑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당 혁신위 관계자는 7월30일 “혁신위 내부 토론 과정에서 현재 당 로고가 보수정당의 로고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혁신위 워크숍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2월 당명 개정 과정에서 빨간색 횃불 모양의 로고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유를 향한 강한 열망과 의지, 도약과 화합 등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이 로고가 주체사상탑 꼭대기 횃불과 닮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 안철수 "전당대회 출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 관계자들과 만나 8·27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은 7월3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하는 지역위원장 109명의 서명을 받아 29일 안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안 전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나 1시간 2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안 전 대표는 이 만남에서 자신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출마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출마를 해달라고) 서명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출마 요구)을 포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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