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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사드보복 여파로 1년간 ‘차이나머니’ 1조2000억대 유출

8월2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2(Wed)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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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겨냥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인 2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이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조율해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집값 급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 靑, 인력·돈 가뭄에 ‘헉헉’…‘직제개편’ 검토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인력과 예산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직원 수는 부족한데, 이전 정부에서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복귀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예산 자체가 박근혜정부 시절 편성된 것이어서 현 청와대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호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력 증원을 위한 비서실 직제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분별한 파견보다는 직제안을 개정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 이용주 “준용씨 의혹 가시지 않았다”…靑 “예의망각 언행” 불쾌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일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만인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선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 美 “사드 추가발사대 신속배치 준비”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대응해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미니트맨Ⅲ’를 시험 발사합니다. 미 공군은 2일(현지시간) 오전 0시1분부터 6시1분 사이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Ⅲ를 시험 발사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미 지난 2월8일, 4월26일, 5월3일 미니트맨Ⅲ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무게 35t, 최고 시속 마하 23, 3단 고체연료 추진형인 미니트맨Ⅲ는 최대 사거리가 1만3000㎞여서 반덴버그 기지에서 평양까지 30분에 도달합니다.

뉴스1 : 시진핑의 도발…“한국전쟁 중국이 승리” 강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항미원조 전쟁은 한국전쟁을 가리키는 중국의 용어로, 미국에 대항한 북한을 중국이 도운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주석 시절인 2010년 10월 “항미원조 전쟁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중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입니다.

매일경제 : 증시로 번진 中 사드보복…1년새 1조2천억 순매도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놓고 전방위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자본이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등 자본시장으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기업과 한류 스타에 대한 차별이 이미 도를 넘어선 데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갈수록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약 1조2200억원에 달했습니다.

노컷뉴스 : 특검 ‘창’-이재용 ‘방패’…불뿜는 맞대결의 하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힙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구체적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특검의 기소 이후 처음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승계를 지원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집요하게 캐묻는 한편, 이 부회장은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물러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향신문 : 특검, ‘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 강제 구인 나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섭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재판의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겨레 : ‘삼성 합병’ 청와대 정책수석실 문건 작성자 소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아무개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검찰과 국무조정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과장은 최근 검찰에 나와 2015년 6월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사용했던 캐비닛에서 504건의 문건을 발견했고, 이 중 삼성의 합병을 검토했던 문건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 文대통령 만난 한화, 비정규직 850명 정규직 전환

 

한화그룹이 비정규직 직원 8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함께 멀리’라는 그룹 동반성장 철학을 실천하고,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새 정부 경제철학인 ‘사람 중심 경제’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화그룹은 1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850여명을 올해 9월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고용안정 보장뿐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정년, 승진의 기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 안철수, 전당대회 출마 “아직 결심 못해…2일까지 결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는 8·27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2일까지 결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일 전해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의 최종 입장은 3일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다만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오찬, 김 원내대표와의 만찬 등 안 전 대표의 행보로 미뤄 보아 이미 전대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두 사람과의 만남에서 전대 출마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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