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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참여정부 ‘부동산 트라우마’ 文 정부는 극복할까

8월3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3(Thu)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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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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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다주택자 ‘정조준’…투기와의 전쟁 시작됐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일부 과열지역에 맞춤형으로 마련한 ‘핀셋 규제’였던 지난 6·19대책 발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으로 치닫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세제 개편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출 규제 등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겠지만, 시장 냉각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부작용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부동산 전문가 “집팔아 양도세 내면 안남는 수준”

 

8․2 부동산 대책이 세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력 종합 규제를 담으면서 당분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규제가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이들이 물량을 내놓을지 계속 가지고 갈지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이런 식으로 전 부문을 다룬 대책이 나온 사례가 드물었던 것을 감안하면 작심하고 내놓은 것 같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내년 4월前 집 처분해야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입니다. 2011년 말 서울 강남 3구가 해제된 지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한 것입니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도 부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뒤 15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로 약 1억8200만원을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이후에는 2배 가까운 약 3억6000만 원을 내야 한다.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4월 이전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겨레 : 참여정부 때 집값 폭등 트라우마…청 “두번의 실패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27일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정운영 동력이 고갈됐던 경험은, 문 대통령에겐 뼈아픈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게 측근들의 얘기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2005년 8·31 대책은 ‘세금폭탄’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며 “곁에서 이를 본 문 대통령이 이런 실패의 경험을 곱씹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 : 8·2 대책 고강도라는 데 與 의원들은 “2% 부족”…왜?

 

“양도세만 늘리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와서 거래는 끊기고 집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배가 아픈데, 감기약․강장제․영양제․소화제 다 섭취하게 하는거라…”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는 후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 실수요자 등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에 공관병 자살시도”

 

‘갑질’ 논란으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에 스트레스를 받은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박 대장 측은 “계속되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3일 추가 자료를 내고 “지난달 31일 1차 보도자료, 2일 2·3차 보도자료 배포 이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제보되고 있다”면서 “2015년에도 가혹행위에 못이긴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일보 : 김상조,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 않겠다” 강한 경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을 향해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그것만큼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새 정부의 경제 개혁 의지에 도전하지 말기 바란다. 특히 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자재 등 필수 물품의 원가, 가맹점 유통 마진(이익) 등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영업 기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박지원 “안철수에 출마 만류…安, 의원들 의견 듣겠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당권 도전을 강경하게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어제 안 전 대표를 1시간 가량 만나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단호하고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그의 고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8ㆍ2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란 얘기가 돌았으나 국민의당은 예정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 ‘신보수주의’ 선언한 한국당, 혁신 성공할까?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혁신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이어져온 계파정치의 구태(舊態)를 털어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 희망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한국당이 혁신의 출발점에서부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혁신을 성공시키자며 모인 소규모 집단에서는 벌써 이탈자가 발생했고, 한국당의 혁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느낌표 대신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잇단 당직자 사퇴…시험대 선 ‘이혜훈 리더십’

 

바른정당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사퇴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이혜훈 대표 체제가 시험대에 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았던 박인숙 의원은 지난 1일 방송인 출신 박종진씨의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은 2일 “지난달 정병국 조직강화특별위원장에게 ‘박종진씨를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시당 위원장인 나와 상의 없이 ‘통보’만 한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 ‘갑질논란’ 이중근 종근당 회장 “면목없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16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고 3일 귀가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던 이 회장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서울경찰청을 나가면서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회장은 출석 13시간 35분 만인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조사를 마쳤으나,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조서를 검토하는 데 약 3시간을 더 보낸 뒤 청사를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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