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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8월4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4(Fri)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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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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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문 대통령 ‘진해구상’에서 풀어야 할 첩첩산중의 과제들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7월28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2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경남 진해에서 몰두했을 과제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휴가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비공개로 만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부동산대책 직격탄’ 건설업 주가 급락

 

코스피가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68% 하락한 2,386.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4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외국인은 4000억 원어치 이상을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대책 발표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이 4.64%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재건축과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 김수현 “부동산 값 지극히 비정상… 물러서지 않겠다”

 

청와대가 3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권이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을 ‘노무현정부 시즌2’에 빗대며 실패할 것이라고 예단하자 이를 적극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노무현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키맨’을 맡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든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검찰개혁 한다더니…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없던 일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부 4곳 등 핵심 수사부서에 대해 현상 유지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인과 대기업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비슷한 논리로 방산비리를 전담하고 있는 방위사업수사부도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 장관 경고받고도 안 멈춘 육군대장 아내

 

가족이 관사에 배치된 공관병·조리병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이 작년에도 비슷한 의혹 때문에 국방장관의 구두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군 소식통은 “작년에도 박 사령관 아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직접 박 사령관을 불러 ‘아내 문제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며 “아내의 잘못이 법적 징계 사유는 아니라서 구두 경고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 국정원, 댓글알바 30개팀 3500명 운영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 해 예산만 30억원을 쓰고,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작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외곽팀’으로 불렀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를 관리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날 이런 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했다.

서울신문 : ‘국정원 댓글’ 檢수사 불가피… 윤석열 진두지휘할 듯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 부대’를 최대 30개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검찰 수뇌부와 마찰 속에 좌천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건을 맡아 진두지휘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원 전 원장의 ‘윗선’이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 국정원 정치개입 ‘청와대가 윗선’…MB까지 수사 확대되나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3일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한 사실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됐지만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윗선이라는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청와대 윗선의 종착점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사정기관 안팎의 관측입니다.

뉴시스 : 안철수 출마 선언에 곤혹스러운 경쟁 주자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앞서 출마선언을 했던 천정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간 안 전 대표가 불출마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차기 당권은 각각 광주 전남과 전북의 유력주자인 두 의원 중 한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안 전 대표가 출마로 선회하면서 이들의 당권 가도도 크게 흔들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 박지원 “안철수 출마, 국민의당 의원 40명중 30명이 반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국민의당) 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당대표로 나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경선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시스 : ‘삼성 뇌물’ 재판 50여회, 오늘 최종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재판이 오늘 사실상 마지막 심리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장장 5개월에 걸친 심리의 종착점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4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52차 공판을 연다.

조선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경쟁력 떨어뜨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삼성그룹 CEO는 60세가 되면 은퇴한다”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 20~30개 고객사와 만난다”…. 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최고경영진 재판에서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일부 전언(傳言)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기업 최고 경영진 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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