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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화해’와 ‘위기’, 돈 줄 막힌 북한의 선택은?

8월7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7(Mon) 0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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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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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북 돈줄 봉쇄…한·미 훈련 임박 “한반도 매우 중대한 시기 진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월6일 고강도 대북 제재안 2371호를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이달 중순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8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조처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이행으로 북한의 총 수출액 30억달러의 3분의 1인 10억달러의 수출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한국일보 : “북한 핵실험에 미국 제한적 타격…한반도 전면전 확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선 잡기용 엄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5일(현지시간)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공개한 ‘한반도 가상 전쟁 시나리오’는 이런 엄포의 악순환이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가 가정한 한반도 전쟁 발발 시점은 2019년입니다.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선보인 북한은 2019년 1월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부터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별도의 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쟁 선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와 달리 현실에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의 엄포용 강경 발언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 왕이, 강경화 외교에 “사드가 ICBM 막을 수 있나” 직격탄  

 

제2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가속화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가속화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가담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왕 부장의 문제 제기는 회담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왕 부장은 “사드가 아이시비엠(ICBM)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내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매우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의문점을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안보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사가 중국의 불안 요소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 [단독]‘윗선 MB’ 검찰 수사 불가피…국정원법 위반 ‘공범’ 가능성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상이 하나둘 드러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정원이 2011년 청와대에 보고한 8건의 정치개입 문건을 통해 양측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댓글조작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아래)과 이 전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도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특히 지금이 털어낼 적기입니다. 검찰이 TF 협조를 얻어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신문 : “사이버 외곽팀은 일부… 별도 여론조작팀 있었다” 

 

또 다른 국정원 이슈도 진행 중입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2009~2012년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외에 별도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이버외곽팀’ 30개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이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민간인 팀장을 두고 그 팀장이 사람을 모아서 작업했다. 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일의 양에 따라서였다”며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근이 아닌, 시간 나는 대로 일(댓글 작업)을 한 것 같다”고 한겨레신문에 전했습니다.

 

세계일보 : 북한·사드·인사…휴가 복귀한 文대통령의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5일 청와대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휴식도 잠시일 뿐, 산적한 현안들은 해법을 찾기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인선도 서둘러야 하고,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후속작업도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일보 : 文정부 장관급 36%는 2주택 보유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급 내각 구성원들 중 36% 가량이 두 채 의 주택을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25명이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은 총 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는 1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두고 반드시 투기라고 할 순 없겠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한겨레신문 : 이재용 7일 결심공판…특검과 뇌물공여 놓고 ‘최후대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이 이 부회장의 구속기소 160일 만인 7일 마무리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인 오는 8월27일 직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판결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뢰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뇌물수수에 견줘 법정형이 높지는 않지만, 일단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걸려 있습니다. 그의 재판이 생중계 될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세계일보 : 안철수 대 反안철수 구도…불붙은 국민의당 당권경쟁  

 

8·27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당권주자들이 8월6일 일제히 마이크를 잡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비전 간담회를 열고 출마 명분을 재차 설명하는데 힘썼습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하며 “심장이 정지돼 쓰러진 환자는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뛰지 않는다. 전기충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은 안 전 대표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당권주자 간 내홍은 당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늦게 ‘안철수 출마 반대 의원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심지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의 당 원외지역위원장 109명의 지지성명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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