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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8월8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8(Tue)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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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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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 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은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구형량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중앙일보 : 대북 대화보다 ‘힘’ 강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의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군의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 韓·中수교 25주년 행사도 따로 열겠다는 중국

 

북한의 도발과 사드 배치 등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한·중 수교 25주년(8월 24일) 기념 행사가 결국 한·중이 따로따로 개최하는 형태로 열리게 됐습니다. 한·중은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5년마다 기념행사를 열어왔고, 수교 15주년(2007년)과 20주년(2012년) 등 최근 행사는 모두 공동 주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지난 4일 주중 한국 대사관에 ‘한·중 수교 기념행사를 오는 23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베이징의 한 5성급 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기로 확정하고 중국 각계에 초청장을 발송한 시점이었습니다.

동아일보 : 주택담보대출 막히자 편법 우회…신용대출 ‘풍선효과’

 

“주택담보대출 받으셔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음, 잠시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8·2부동산대책 발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고민하던 김모씨에게 주거래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돈이 급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신용대출 한도를 한 번 알아봐 드릴게요”라며 김 씨에게 귀띔했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9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해 아파트 구입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또 조작 논란 휩싸인 국민의당…“안철수 출마 촉구 서명 조작 의혹”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의 당 대표 출마 촉구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김현식(천안병)·고무열(유성갑) 지역위원장 등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위원장 109인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촉구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명과정에 참여한 지역위원장들의 증언에 의하면 취지가 불분명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이 전대 출마에 동의하는 서명으로 둔갑했다”고밝혔습니다.

국민일보 : ‘안철수=외계인’ 출마 반대파 의원들의 말·말·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그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만났지만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 전 대표는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고, 출마 반대파 의원들은 ‘외계인’을 만난 듯 했다고 평했습니다. 안 전 대표와 측근 송기석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배숙·장병완·황주홍·이상돈 등 안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의원 4명과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말을 쓰더라도 소통이 안 되는 언어인 것 같았다. 공상과 허상에 기초해 자기 나름의 비전과 논리를 만든 다음에 설득하면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 ‘공관병 갑질’ 박찬주 부인, 밤샘 조사…“남편 잘못 없어”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검찰단에서 15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8일 오전 1시경 청사를 떠났습니다. 박 대장 부인은 조사를 마치고 군 검찰단 건물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박 대장이 이번 논란에서 책임이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박 사령관이 지난 2014년 10월 7군단장에서 육군 참모차장으로 이임하면서 공관에 있던 냉장고와 TV 등 비품을 가져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 “다 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동아일보 : 문재인 대통령 “軍-전 부처 갑질문화 뿌리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에도 최근 각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 경찰청 등 부처 전반에 대한 갑질 문화 청산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 이르면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인적개혁’ 가늠자

 

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법조계는 이르면 8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내걸고, 내부 동력 확보를 위해 검찰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검찰 인사제도 정비 등 ‘인사개혁’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일보 : 주요사건 무리한 기소 땐, 검사에 인사 불이익 준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잘못한 점이 드러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수부나 공안부에 비해 홀대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검찰 형사부 위상도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7일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결과를 검찰 내부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주요 사건 1, 2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검사 과오가 인정되면 그 경중에 따라 인사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 경찰, 서청원 아들 폭행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아들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폭행 혐의로 서 의원의 아들 서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씨는 지난 6월30일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 로비 앞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 후배 ㄱ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ㄱ씨도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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