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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5·18은 폭동” 전두환 측 발언 또 논란

8월9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9(Wed)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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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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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살균제’ 6년 만에 한풀이…文 “안전 때문에 억울한 눈물 없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지 6년 만에 피해자들이 8일 대통령을 만나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한 맺힌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2시간 동안 피해자 및 가족 대표 15명을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예정된 간담회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청와대 의료진이 면담 내내 대기한 것은 물론 참석자들의 알레르기 사항까지 조사해 다과를 마련했습니다.

중앙일보 : 서울시립대, 내년부터 입학금ㆍ전형료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립대가 내년부터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학금과 전형료를 모두 없앤 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교 가운데 시립대가 처음입니다. 서울시와 시립대는 9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2018학년도 시립대의 모든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대학 입학전형료는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조선일보 : “다주택자 집 팔라면서…살 사람 대출 묶으면 어쩌란 말이냐”

 

정부가 전방위 규제를 담았다고 주장한 ‘8·2 부동산 대책’이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금이 건너간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7일 발표했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너무 허겁지겁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 불만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국토부 해당 부처에는 문의·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 국방장관 이어 합참의장까지…육군 편중 깼다

 

문재인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새 합동참모 의장 후보자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비육군 출신이 기용된데다, 합참의장의 군 기수가 단번에 4~5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새 합참의장 후보자로 정경두 총장을 내정하고 새 육군참모총장에 김용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공군참모총장에 이왕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정경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됩니다.

서울신문 : “과거 시국사건 조작 관여”…검찰총장 첫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 시국사건 조작 등에 관여된 데 대해 검찰의 잘못을 공개 사과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과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총장은 또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기소 전반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스스로 통제받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MBC : ‘황우석 사태 연루’ 박기영 임명 논란…과학계·정치권 우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에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얘기입니다. 그는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내다, 2006년 1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황 전 교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황 전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물론 정치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전두환측 “5·18은 폭동…‘택시운전사’ 법적대응도 검토”

 

“시민을 겨냥해 사격한 부분은 사실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시민 폭동이 분명하다”고 발언해 또 한 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아무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한 걸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느냐”며 “당시 5·18 상황은 폭동인 게 분명하다,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것처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 ‘대통령 회고록’ 출판 금지한 나라 없다?

 

지난주 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가처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 지 걱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국가지도자의 저서를 금서로 지정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 전에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은 70년간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 하태경 “전두환 회고록, 당신이 쓴 거 맞습니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역사를 왜곡했다며 판매 금지 처분된 ‘전두환 회고록’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9일 “(전두환은) 2016년 6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 현장에 왔다’는 지만원씨 주장에 대해서도 전 전 대통령이 냉소적으로 ‘어디로 왔는데’라고 했다”고 말하며 당시 인터뷰와 상반된 기억의 회고록이 출간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 : 北, ‘전면전’ 위협…“화성-12로 괌 포위사격방안 검토”

 

북한은 9일 “미국의 예방전쟁에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의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작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전략군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KBS : 美, 어제 장거리폭격기 B-1B 2대 또 한반도 전개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10일만에 한반도 상공에 또 전개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9일 “미군이 어제(8일) 오전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이들 B-1B 편대는 우리 공군 전투기 편대와 연합 비행훈련을 한 다음, 괌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B-1B 편대를 전개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0일 만입니다.

뉴시스 : 국민의당 내홍 심화···安 ‘마이웨이’ vs 反安 “출마철회”

 

오는 27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친(親)안철수계와 반(反)안철수계로 점점 갈라서는 모양새입니다. 친안계는 당의 재건을 위해 안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안계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도 없이 당 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이 극도로 양분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안 전 대표는 여전히 출마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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