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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17개월 만에 꺾인 서울 집값…文 부동산 정책 통했나

8월1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1(Fri)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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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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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1065초’ 비행시간까지 명시…보복 명분 안주려 영해밖 조준

 

북한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해 ‘괌 포위사격’이란 말 폭탄을 던질 때만 해도 이를 실행 예고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불바다’ 같은 협박성 수사를 들고나온 것으로, 전략적 무시가 답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하루 만에 미사일 사거리와 비행시간까지 거론하며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 특유의 허풍을 넘어 도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北 20대 남성 1명 오늘 새벽 서해 교동도로 귀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나오는 와중에 북한 주민 1명이 11일 새벽 서해 교동도로 넘어와 귀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시경 교동도 전방 해상으로 귀순해온 북한 주민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귀순자는 20대 남성으로, 경계근무 중이던 해병대 초병이 열상감시장비(TOD)로 그를 발견하고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 집값, 17개월 만에 꺾였다…하락 계속? 일시적인 현상?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값이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소폭 하락했습니다. 2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의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와 성동구 등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1년5개월만입니다. 가격 하락 속에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가격하락이 계속될지, 아니면 정책발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靑 사과에도…커지는 박기영 논란

 

청와대는 10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도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수석비서관들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도 이날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비난 확산…3명은 발의 철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법안을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3명이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뺀 것입니다. “보좌진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법안 서명 당시 “대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다”며 현실적 이유를 대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명의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남아있고 원내정당 중에는 정의당만이 법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삼성 리더십 공백 현실로…초대형 IB사업 ‘브레이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삼성증권의 자본조달 창구인 발행어음 사업인가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당장 초대형 투자은행(IB) 꿈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삼성증권은 10일 공시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인가에 대한 심사 보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일보 : ‘문재인 케어’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3가지

 

의료비 걱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급여로 전환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까다로운 조사과정은 물론, 수가(의사 등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돈) 하락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각 병원마다 흩어져 있는 비급여 항목의 시장가와 내용을 수집한 뒤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 “건보 확대 적용해도 실손보험 일단 유지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4인가구 기준) 월 10만6000원의 실손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 월평균 소득(439만9000원)의 2.7%를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로 실손보험의 보장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값비싼 보험상품을 유지·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자들은 일단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수능 ‘절대평가 실험’…現 중3생들 혼란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10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이 현행 7개에서 8개로 늘린다는 게 요지입니다. 시험 과목은 하나만 늘어나지만 공부해야 할 과목 수는 최대 14개로 배 증가합니다. 최소 4과목은 절대평가로 치르지만 백화점식으로 과목을 나열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전망입니다. 문·이과 통합과 학생 참여형 토론식 수업으로 ‘교실 혁명’을 이끌겠다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 : 안철수 광주서 ‘찬밥(?)’ 신세…분위기 ‘썰렁’

 

출마 반대 여론에도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은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에서 지방의원과 당직자 등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안 전 대표는 10일 광주를 찾아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당원 간담회와 광주지역 시·구의원들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간담회에는 10여명의 당원만 참석해 썰렁했고, 시·구의원 간담회는 33명의 의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5명이 참석해 싸늘한 민심을 반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현대차 노조, 올들어 첫 파업…車업계 파업 도미노 우려

 

현대차 노조가 올 들어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부터 6년 연속 파업을 이어간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주·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오는 14일에도 같은 시간·방식으로 2차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특근도 전면 중단합니다. 이날 파업으로 차량 1500여대(시가 3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사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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