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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vs 남구 때아닌 '정책원조' 싸움 왜?

대통령 공약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사업' 공방

정성환 기자 ㅣ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1(Fri) 1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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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을 두고 광주시와 남구 간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10일 남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인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과 관련한 광주시의 전날 해명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광역(형)과 기초(아우) 자치단체인 양측이 불과 24시간 만에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포문(남구청장)-반박(광주시)-재반박(남구)'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공방전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책원조' 다툼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내년 광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최영호 남구청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광주시를 비판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다른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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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남구청장)→반박(광주시)→재반박(남구)' 난타전

 

두 지자체 간 논쟁에는 전제 격인 남구가 추진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광주시가 제안한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사업'이 동일 사업인가 여부가 중심에 서 있다. 남구의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문 대통령의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의 기본 맥락이라는 게 최 구청장의 시각이다. 그는 남구가 이 사업을 기본 구상해 광주발전 공약안으로 선정됐으나 국정과제가 된 이후 광주시가 돌연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사업은 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해 대선공약이 된 것이며, 남구가 제안했던 사업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전제인 사업성격을 놓고 시각을 달리하며 팽팽히 맞고 있는 모양새다. 

 

전날(9일) 광주시와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이 사업을 놓고 1차 공방전을 벌였다. 최 구청장이 광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 프로젝트 규모와 사업부지, 사업비, 내용 등을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광주시가 남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포문' 최 구청장 "5조5000억 사업, 광주시가 축소" 

 ​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최영호 남구청장이다. 최 구청장은 9일 남구청사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지난 1월 남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면서 "광주시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5조5000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을 대폭 축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남구의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5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남구 승촌동과 인접 지역인 나주 금천면 일대 300만평 규모로 에너지 관련 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녹지시설 등을 반씩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직류전기를 활용한 에너지 타운조성,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과대학 설립, 글로벌 에너지 융합기술 연구거점 조성, 에너지 기술 국제표준 첨단실증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에너지테크노 지원지구 조성 등도 담고 있다.

  

최 구청장은 그럼에도 광주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부지, 사업비, 사업 내용 등을 대폭 축소했다며 광주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광주 남구와 나주 금천면이 포함되는 승천보 일대를 아우르는 이 사업은 5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으나, 광주시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의안 보고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2조9900억원으로 반토막냈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도 대폭 축소해 광주시가 이날 나주 금천면 일대를 제외한 남구 대촌동 일원 100만평에 에너지벨리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 구축을 제안했다고 성토했다. 최 구청장은 "이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접경지역에 추진하려는 의도와 맞지 않다"며 "에너지밸리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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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광주시 "자체발굴 사업, 남구 제안사업과 관련없어"

 

그러자 광주시가 이날 오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광주시는 "남구가 추진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사업과 관계없다"며 선을 그었다. 시는 이날 오후 '최영호 남구청장 기자회견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은 시가 광주·전남 에너지선도도시 구축전략에 따라 자체 발굴한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국정자문위에는 남구의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한전공대 설립·에너지밸리 조성 등을 다룬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육성 사업'은 광주·전남 공동 공약으로 광주시가 자체 발굴한 사업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밸리 조성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층적으로 언급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남구의 건의 내용이 국정공약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6월 국정자문위원회는 광주전남상생공약으로 '광주·전남을 미래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 조성과 한전공대 설립하겠다'고만 명시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부 내용으로 부지조성과 인프라구축에 대한 내용 건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아직 추진 계획을 위한 용역비 산정이나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 위치나 사업 크기에 대해 논의하기에도 이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반박' 남구 "광주시, 대통령 대선공약 자체발굴 주장은 억측" 

 

이같은 소식을 접한 남구가 다음날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남구는 전날 광주시가 '해당 사업은 광주시가 자체 발굴해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 10일 "지난 4월25일 최종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에는 남구에서 제안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사업'으로 명칭만 변경되고, 사업의 주요 내용 등 기본 골격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2월7일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대선공약 건의안에서도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광주·전남 상생 공약은 남구에서 건의한 사업이 유일했으며, 우리 구에서 건의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광주·전남 공동 에너지 산업 밸리 조성'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업비 규모 5조5000억원을 비롯해 사업 내용 등이 동일하게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사업을 광주시가 자체 발굴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광주·전남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사업'이 확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4월25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인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의 공약명 및 세부 사항과 2월16일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약집의 내용이 이름만 바뀌었고 사업 내용은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남구는 이어 "광주시에서 건의했던 에너지 산업 관련 공약은 △빛고을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광주에너지 분산모델 시범단지 조성 △광주 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지역 간 SOC사업 등이다. 광주시의 건의안은 대통령 광주지역 공약사업으로 '광주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반영됐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남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데, 광주시 전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량은 9.38㎢이다.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평동3차 일반산단과 북구 도시첨단산단, 남구 도시첨단산단, 어등산 관광 사업 등을 고려하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량을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구상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누락된 반면 남구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친수구역 특별법 제1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전남이 공동 추진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도 받기 용이해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 남구청장, 광주시장과 대립각 왜​몸집 불리기?

 

최영호 남구청장이 갑작스럽게(?) 광주시를 비판하고 나서자 정책 갈등 외에 또다른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최 구청장이 광주시와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광주시와 '각'을 잡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다. 

 

최 구청장은 아직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자천타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시기'에 광주시를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는 점은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과 몸집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광주지역 일부 구청장들이 윤장현 시장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장 도전을 공개 선언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공공부문 정규직화같은 정책은 광산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윤 시장과 정책 원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민 두 구청장은 모두 내년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 구청장은 "광주시와 대립하는 모양으로 비칠 수 있지만 공약을 제안한 자치단체장으로서 고심 끝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기자회견 배경에 정치적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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