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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통영루지(luge)’ 보험이 이상하다

트랙 사고 보장 불가, 직원 과실 입증해야

서진석 부장 ㅣ sisa519@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3(일)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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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장 이래 약 70만회의 탑승을 기록 중인 스카이라인사의 루지 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탑승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인사와 통영시에 따르면 통영 루지는 미국 보험회사에 총 10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액수는 건물을 포함하는 루지 사업장 전체면적에 대한 보상이며 이용객 1인당 최고 보장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루지측 "트랙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 없다"

 

미국 보험사의 한국 지점이 없어 현재 국내 A 보험사가 루지 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A사는 “보험 계약 체결 여부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사항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장 금액과 무관하게 루지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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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관계자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스카이라인사가 운영하는 전 세계 사업장 공통으로 ‘트랙에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정보(Code Of Conduct)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키장에서 사고가 나면 스키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판례에 스키장에서 안전띠에 걸려 넘어진 경우 스키장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트랙을 하루에 3회 이상 청소하고 있으므로 이물질에 걸려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루지측 자료에 따르면 찰과상 등 매월 약 3~4차례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 대부분 접근이 금지된 트랙 주위를 서성이다 썰매에 부딪히거나 두 손으로 썰매를 잡아야 하는데 한 손으로 운행하는 경우, 또는 썰매에서 무리하게 사진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했다. 모두 루지측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배상을 받지 못한다. 스카이라인사의 루지 탑승 약관에는 루지 운행수칙이 있다.



직원들의 현저한 실수 입증해야

 

여기에는 루지를 혼자서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장 110cm 초과, 7세 이상이어야 하고, 헬멧 착용, 양 발은 항상 루지 카트 안에 위치시킬 것, 표지판 준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 단체경주 금지 등의 내용과 함게 심지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나 헐거운 의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사고발생시 루지 측의 책임소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배상이 가능할까? 루지 관계자는 “루지 탑승을 위한 스카이라이드의 정원초과 경우처럼 직원들의 현저한 실수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손님 대 루지 사업자가 아닌 이용객과 이용객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는 어떨까? 지난 5월 루지와 루지가 충돌하면서 10세 아동이 발목을 다쳐 병원에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차량과 차량이 충돌했을때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듯 루지측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 아동에 대한 보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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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루지의 또 다른 문제는 주차장에 있다.현재 루지 이용객은 대부분 통영시가 조성한 파크랜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 주차장은 통영시 소유이므로 시가 각종 시설물을 관리한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

 

통영시 관계자는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영시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전국 유명 관광지에 비추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과연 지자체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반면 루지측은 “우리는 임대한 부지 내부만 책임을 진다”면서 “주차장은 통영시 소유이므로 접촉사고를 비롯해 도난, 차량 파손 등 어떠한 경우라도 루지가 책임질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루지를 유치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조성한 파크랜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지난 2월 개장한 루지 이용객은 현재까지 약 40만~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이 시 소유 주차장을 이용했다. 수익은 루지측이 챙기고 통영시는 주차장 관리에 이어 손해 배상 책임까지 떠 안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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