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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오락가락’ 행정에 인천-부천시 갈등 ‘확산’

부천 복합쇼핑몰 ‘반대’하면서 정작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 ‘허가’ 논란

차성민 기자 ㅣ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17.08.30(Wed) 1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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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인천시와 부천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부천 대형 쇼핑몰 입점에 대해 지역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인천시가 돌연 청라국제도시 내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결과다. 

 

부천시는 곧바로 반박했다.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강도 높게 인천시를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반대운동을 펼쳐오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유정복 시장이 오락가락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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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부평구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건립 ‘반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인천시와 부천시의 갈등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가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과 인접한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7만6000여㎡의 땅을 부천시로부터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신세계는 이 곳에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세운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인천시도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등의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시점을 ‘영업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때로, 인접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시’를 ‘합의’로 각각 변경한다는 취지로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신세계쇼핑몰 건립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부평구는 “​쇼핑몰이 입점하면 부평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특정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인접 지역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 부천시 건립은 ‘반대’, 청라에는 ‘허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천시가 종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시 경제자유규역청은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어서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했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측은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000여㎡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 기관 협의, 건축 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들어설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점은 쇼핑과 문화ㆍ레저ㆍ관광 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하남 스타필드의 약 1.4배 규모다.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를 허가했지만, 부평구 삼산동에 인접한 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의 지휘 기관이 인천시인 점을 감안하면 유정복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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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청라 건축허가 깊은 위로” vs 김만수 시장 “대단한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천복합쇼핑몰을 반대하는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청라복합쇼핑몰 건축허가로 인한 우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그는 “시는 골목상권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복합쇼핑몰 입점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며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의견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인천시의 복합쇼핑몰 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만수 부천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라는 상업진흥구역이고 부천은 상업보호구역이라 인천은 되지만 부천은 반대한다? 참으로 대단한 인천시다”며 인천시의 오락행정을 꼬집었다. 이후 김만수 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18일 허가를 내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정치권도 유정복 인천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7.16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상업보호구역 도입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서울시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승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가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스타필드 청라점의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은 인천시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라며 “부천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명분을 스스로 차버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 여부 시점은 8월 30일까지로 돼 있어 계약 체결 결과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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